“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업자 감내 범위서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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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
“탄력근로제 무조건 거부 안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이목희(사진) 부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리기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지난 2년간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는 과정에서 국민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어려운 상황뿐만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프랜차이즈 수수료, 카드 수수료, 임차 기간 문제 등을 열심히 해결하려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위안을 줬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정책의 근본은 국민에 대한 충성심인데 그게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도출한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과로 위험과 임금 감소 가능성을 살펴 탄력근로제를 보완해야지, 그 자체를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며 “이를 반대하는 민주노총도 조합원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상반기에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모델이 2∼3개 지역에서 추가로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부위원장은 “상반기에 새로 선정될 지역은 광주와 규모가 유사하거나 조금 작은 정도”라며 “그중 한 지역은 상당히 논의가 진척돼 조만간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북 군산, 경북 구미, 대구 등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