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5.24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15일(水)
여고생 1.5m 뒤에서 음란행위 “신체접촉 없어도 강제추행”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피해 여성을 향해 음란행위를 하고 흔적까진 남긴 20대 남성의 행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다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을 명령한 원심은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4일 오후 10시 55분께 춘천시의 한 버스 정류장 벤치에 혼자 앉아 있던 여고생(17)에게 다가가 1.5m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를 꺼내 음란행위를 하고 흔적까지 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향해서 음란행위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고, 공개된 장소지만 피해자의 뒤에서 몰래 이뤄진 점으로 볼 때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정도로 볼 때 직접 신체적 접촉의 경우와 동등한 정도로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며 “항소심에서 일부 이유 무죄가 인정된 만큼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보수 개신교계, 조계종 맹비난…“좌파 세상가려는 의도”
▶ “문 열리더니 발가벗은 남성이”…女 가스점검원 또 ‘봉변..
▶ 배우 한지선, 환갑나이 택시기사 폭행으로 벌금형
▶ 강한나, 왕대륙과 또 열애설···“애인 사이 아니래두”
▶ 서울 도심서 ‘文대통령+타노스’ 삐라 수백장 발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조계종 ‘황교안 대표 유감표명’에 반박·비난‘종교 편향’ 논란에 한국당은 ‘당혹’…“타종교에 배타적이지 않다” 보수 개신교계가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에서 불교 의식을 따르지 않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강한 유..
ㄴ 조계종 “황교안에 유감…내 신앙만 우선하려면 대표직 내려놔야..
“문 열리더니 발가벗은 남성이”…女 가스점검원 또..
철원 비무장 탈영병 5시간 만에 검거…軍 “탈영 경..
필로폰 투약 후 속옷만 입은채 모텔 복도 돌아다니..
line
special news 강한나, 왕대륙과 또 열애설···“애인 사이 아니래..
탤런트 강한나(30) 측이 대만 배우 왕다루(28·왕대륙)와 열애를 또 부인했다.소속사 판타지오는 “강한나..

line
이명박·김백준 법정대면 이뤄지나…오늘 다시 증인..
사업가 납치·살해 후 자살기도 조폭 하수인 2명 영..
성범죄 택시기사, 집행유예 기간 지나도 면허취소..
photo_news
배우 한지선, 환갑나이 택시기사 폭행으로 벌..
photo_news
류현진, 뇌종양 아동 위해 날계란 맞아…“강정..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anytime you feel the pain’… BTS에게도 내게도 ‘최고의 명..
[인터넷 유머]
mark국회의원의 등급 mark스트레이트
topnew_title
number 차에 사람매달고 15m 끌고 간 70대… 벌금형
트럼프는 은근 탄핵추진 바라고 펠로시는 “..
서울 올해 첫 폭염주의보…대구 낮 최고 35..
퇴근길 나체로 돌아다닌 여성, 공연음란 혐..
2기 신도시 분양 ‘참패’…‘3기’ 발표 이후 우..
hot_photo
설리, 가시밭길이더라도···
hot_photo
제트슈트 입고 “날아 볼까…”
hot_photo
박은영 KBS아나운서, 세 살 연하..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