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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21일(火)
의지·대책·비전 없는 ‘3無 對日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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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협의·중재위 요구 명분 쌓고
美와 ‘안보 공조’ 강화하는데
文정부는 사사건건 갈등하며
2년간 사실상 관계악화 방치


문재인 정부의 대일 정책이 ‘그랜드 플랜’ 없이 표류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외교 협의’에 이어 ‘중재위원회 개최’까지 차근차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정부는 대일 관계 개선 의지는 물론 비전과 대책도 없는 ‘3무(無)’로 일관하면서 한·일 관계의 불확실성이 증폭하고 있다.

외교부는 21일 일본 외무성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중재위 구성·개최 요청에 대해 “제반 요소를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신중 검토’지만, 정부는 일본 측 요구에 ‘시간 끌기’를 하면서 사실상 ‘무대응’ 전략을 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월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정부 간 협의 요청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일본이 20일 중재위 개최를 요청하면서 “한국에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한 지 4개월 이상 지났지만 구체적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배경을 밝힌 이유다.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도 지난해 11월 해산한다고 발표했지만,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 엔 반환을 대책 없이 미루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뭉개기’ 입장에는 일본이 혐한을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자꾸 그 문제를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다룬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 조치한 일본 기업의 국내 주식을 현금화하는 최종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일본산 일부 제품의 한국 공급 중단, 일본 비자 발급 제한 등의 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3일 예정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한국이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할 경우 6월 말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도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냉랭한 한·일 관계가 지속되면 북핵과 대중 견제를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도 기대하기 어려우며, 미·중 무역갈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지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는 방기에 가깝고 이는 갈등보다 더 큰 불신을 증폭시킨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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