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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23일(火)
건보 적자 8조 전망… 작년 예상액보다 7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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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4년간 5조1559억 예상
올 1분기만 적자 3946억 달해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늘어

국가재정 ‘시한폭탄’ 우려 확산
정부는 “자연스러운 증가” 주장


향후 4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기수지 누적 적자(전망치)가 8조646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들어 1분기에만 벌써 4000억 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의 보장률 70% 목표실현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할 경우 재정 부담 등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23일 건보공단이 최근 공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건보 재정의 당기수지는 올해 3조1636억 원 적자, 내년에는 2조7275억 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총 8조6467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 건보공단이 내놓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비교했을 때보다 70% 가까운 약 3조5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9월만 해도 올해 2조8442억 원 적자, 2020년 1조6863억 원 적자 등 2022년까지 4년간 총 5조1559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자연스러운 증가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 여파로 당초 예상한 것보다 건보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국가 재정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올해 1분기부터 건보재정은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9년 1분기 현금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면 1분기 당기수지 적자는 3946억 원으로 4000억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당기수지 적자 1204억 원보다 3배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 건보 재정은 연간 기준으로는 2011년 6800억 원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7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유지해오다 지난해 흑자행진에 마침표를 찍고 당기수지 적자로 돌아섰다.

건보재정 부담이 현실화되면서 건보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후 윤일규·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기획재정위원회 주최, 건보노조·무상의료운동본부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리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한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발제 자료를 통해 “급여 및 비급여 항목 지출 규모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문케어에서 계획하는 보험재정 투입으로 보장률 70% 달성은 어렵지 않겠지만 앞으로 돌아올 부작용과 부메랑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특히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등 의료 서비스 이용 증가를 상쇄할 가격 인하 조치가 급여화 과정에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데다 지속적인 신규 비급여 항목 증가로 인해 급여 확대의 의미가 퇴색하고 보장률 달성도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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