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7.2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14일(水)
성과내라고 독려·질책도 처벌대상?… 인격적 모독 아니면 괴롭힘 아니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직장내괴롭힘 Q&A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지침 등을 3차례나 배포했지만, 일선에선 여전히 판단 기준을 놓고 실무적인 궁금증을 풀지 못한 채 혼란만 커지고 있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

고용부가 제시한 주요 기준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는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지켰는가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가 등 세 가지다. 해당 기준에 따라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입해 최근 자주 불거지는 질문 위주로 정리했다.

Q : 성과를 독려하는 질책은 괴롭힘인가.

A : 기본적으로 성과를 내라고 압박하는 질책은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려와 질책도 업무의 일부이므로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지는 꾸짖음은 괴롭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를 구실삼아 인격적인 모독을 하거나 일 잘하는 사람을 이유 없이 질책하는 경우는 안 된다. 구체적인 지시 없이 같은 작업을 반복하게 하거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힘든 일을 지속해서 시키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한다.

Q : 반대로 부하직원의 업무수행 미숙지 또는 불이행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사도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A :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괴롭힘이 아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핵심 내용은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해야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하직원의 업무 미숙이 상사의 스트레스로 이어지더라도 노동법상 고려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다만, 우위의 범주는 지위뿐만 아니라 나이·학벌·성별·출신·지역 등 ‘관계에서의 우위’를 포함한다. 만약 부하직원의 업무 미숙이 관계 우위에서 작동하고 이에 따라 상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괴롭힘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

Q : 사생활에 관해 묻는 경우는 괴롭힘인가. 근무시간 이외의 장소에서 직원 상호 간 발생한 괴롭힘도 성립되는가.

A : 직장 후배와 점심을 먹다가 “애인 생겼냐” 등을 묻는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상 불필요한 개인적 질문에 해당해 괴롭힘에 해당할 순 있지만, 성적인 의도가 없고 단순히 안부를 묻는 차원이라면 괴롭힘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후배에게 술자리를 만들라고 하는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를 할 땐 괴롭힘으로 본다. 사업장 밖에서 순수하게 개인적 차원으로 발생한 갈등까진 법으로 재단할 순 없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직장 내 우위를 악용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었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

Q : 괴롭힘 조치 결과에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A : 회사가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시행했고,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그 자체로 효력을 갖는다. 다만, 피해자가 사업장의 조사 및 조치에 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느낀다면 사내 재심절차를 이용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mail 김성훈1 기자 / 사회부  김성훈1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새우 못먹는데 3일연속 해산물 회식”… 직장내 괴롭힘 하루 1…
[ 많이 본 기사 ]
▶ [단독]수사자문단 비판한 이성윤, ‘손혜원父’ 수사땐 직접..
▶ 서울시, 남녀 공무원 부적절한 관계 의혹 사실 확인 중
▶ 文대통령 지지율 50%선 붕괴… 수도권·30代 돌아섰다
▶ ‘간큰’ 10대들, 초등생 포함 또래 여학생 성매매 강요
▶ 윤석열 ‘李의 유례없는 항명’ 일축… 李, 불복 고수 ‘尹흔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故 최숙현 선수에게 너무 무서웠던..
“北에 성경책만 날려 보냈을 뿐인데 ..
서울지하철, 2023년엔 하이패스처럼..
민노총 “노사정 합의안 폐기” 공식결..
‘푸틴 위한 개헌’ 통과… 2036년까지 ..
topnew_title
topnews_photo 2019년 대검 반부패부장때 비공개로 열어 불기소 결정 법조계 “최근 행보와 모순”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재임하면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친에 대한 국가유공자 선정 ..
ㄴ 필요땐 소집주도, 불리땐 거부항명… 李의 ‘자문단 내로남불’
서울시, 남녀 공무원 부적절한 관계 의혹 사실 확인..
文대통령 지지율 50%선 붕괴… 수도권·30代 돌아섰..
김종인, 당밖 2명에 대권도전 타진…“고민하겠다”..
line
special news 이효리, 노래방 방문 사과 “너무 들떴다…언니로..
그룹 핑클 출신 가수 이효리가 코로나19 시국에 노래방을 방문하면서 논란이 일자 이에 사과했다. 앞서 ..

line
‘간큰’ 10대들, 초등생 포함 또래 여학생 성매매 강..
문대통령 “다주택자 등 투기성 보유자 부담강화…..
대검, 3일 ‘검언유착’ 자문단 소집 않기로…“의견 수..
photo_news
‘아기가 아파요’ 새끼 물고 응급실 찾은 어미 고..
photo_news
‘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2심 징역 1년 실형..
line
[그립습니다]
illust
돌아가시기 사흘전까지 성경 필사한 할머니… ‘내인생 첫 친구..
[포토에세이]
illust
잠깐이라도…관광버스 화물칸서 ‘忙中閑’
topnew_title
number 故 최숙현 선수에게 너무 무서웠던 팀닥터와..
“北에 성경책만 날려 보냈을 뿐인데 우리를..
서울지하철, 2023년엔 하이패스처럼 자동결..
민노총 “노사정 합의안 폐기” 공식결의키로
hot_photo
출산 열흘만에… 미셸 위, 유모차..
hot_photo
이순재 소속사 “매니저 논란, 모..
hot_photo
피자나라치킨공주 “송대익 조작..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