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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08일(火)
자금출처조사 칼뺐지만… 아랑곳않는 집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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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지역 조사 착수
초강력규제 잇따라 내놔도
거래 80%가 9억넘는 아파트
노후단지까지 신고가 경신
“규제일변도론 안정 어려워”


‘부동산 규제의 핵’으로 꼽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10월 시행 발표 이후에도 서울 고가(매매가 9억 원 초과)아파트 거래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한 정부의 잇따른 강력 경고에도 ‘시장이 정부 규제를 이기는 현상’이 이어지는 것이다. 정부의 규제 강도가 더 세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 정부 기관을 동원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를 샅샅이 훑고 있다. 재건축단지들이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불 끄기에 나섰지만, 상승세가 지속되자 정부기관을 동원해 주택 구입 자금 출처 조사 등 압박에 나선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경우 더욱 강한 안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천명했다. 시장이 불안하면 언제든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셈이다.

하지만 서울 주택시장은 정부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부동산 정보서비스업체인 직방에 따르면 올 3분기 전국 9억 원 초과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은 5.3%로 2006년 실거래가 조사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매매가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비중은 2018년 4분기~2019년 1분기에 2% 미만에 그쳤으나 2019년 2분기부터 5% 이상으로 증가했다. 특히 매매가 9억 원 초과인 아파트는 서울이 2019년 2~3분기 80% 이상을 차지했다.

이 같은 고가아파트 거래량 증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예고의 직접적 영향이라 단정하긴 어렵다는 게 부동산 중개업계의 분석이다. 하지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본격 시행으로 서울 주요지역 주택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로 최근엔 서울지역 오래된 단일 단지(이른바 나홀로 아파트)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서울 주요지역 집값을 잡긴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정 지역을 향한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은 명백한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집값이 안 오를 수 없다는 것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이미 재건축 연한 연장,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정부의 규제를 수요자들이 앞서 예상하면서 어떤 규제도 먹히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 조치와 동시에 양질의 주택공급을 늘리는 근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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