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책임 회피 않을 사람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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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前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끝 안 보이는 코로나와의 전쟁
신뢰로 국론 모을 지도자 절실
처칠 리더십 비결은 超黨·신뢰

뉴욕州지사 결단·정직도 호평
文정부 뒷북과 자화자찬 민망
세금으로 퍼주기 생색은 최악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현상으로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 바이러스를 죽여야 인간이 살 수 있으니 전쟁이다. 이 전쟁은 생각보다 길어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는 언제 만들어질지 몰라 공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공포 속에서 나라의 지도자가 할 일은 국민을 단결시켜 바이러스 퇴치에 합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국민이 지도자를 믿고 따르려면 지도자가 먼저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

윈스턴 처칠은 1933년 아돌프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자 그가 전쟁을 일으켜 평화와 문명을 위협할 것이라며 영국이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39년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해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처칠은 노동당 의원을 포함한 초당(超黨) 전시 내각을 구성했다. 처칠은 총리로서 의회에서 영국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연설을 했다. 나는 피와 수고와 눈물 그리고 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정책은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요, 목표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 없이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단합된 힘으로 다 같이 전진합시다. 이것이 연설의 요지다. 이 연설은 역사상 위대한 연설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처칠 총리는 전쟁 중 항상 국민을 단합시켰고, 국민에게 용기를 주는 연설을 한 지도자로 유명하다. 영국군이 마지막으로 덩케르크 해변을 떠났을 때 사실상 철수였기에 처칠은 국민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그는 또 한 번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 우리는 끝까지 갈 것이다. 바다와 대양에서 싸울 것이다.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라를 지킬 것이다. 해변에서 싸우고, 들판에서 또 거리에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 연설을 들은 많은 국민은 오히려 독일군이 쳐들어오기를 기다렸다고 한다.

오늘날에는 이데올로기와 종파의 대립으로 종족과 나라 간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세계대전은 인류의 공멸을 초래하기에 일어나기 어렵다. 대신 인류가 자연환경을 파괴한 데서 오는 질병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바이러스는 퇴치해도 시간이 지나면 변종이 생기므로 예전의 백신은 별 소용이 없다. 변종에는 새 백신을 만들어야 한다. 인간은 바이러스 앞에서 나약하고 무력하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인이 많은 생명을 잃고 있는 때 미국 국민에게 용기를 주는 지도자가 있다. 그는 뉴욕주 지사 앤드루 쿠오모다. 그는 주청사에서 매일 TV로 브리핑을 한다. 그의 연설은 CNN이 중계할 정도로 미국민의 신뢰를 받는다. 그는 사실에 근거해 코로나19에 관한 현황을 쉼 없이 자세히 설명한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코로나19에 대해 얼마나 아는 게 많은지 감탄할 정도다. 그는 인기 없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필요하면 결단한다. 그런데도 그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 비결은 그의 솔직함에 있다. 그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그는 꼭 필요하지 않은 시설이나 장소를 폐쇄한다고 발표하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다면 바로 나를 비난하라”고 말할 정도다.

우리나라 지도자의 모습은 어떤가. 정부가 코로나19 발병 초기에 봉쇄 조치를 하지 않은 실책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뒤늦게 유럽이나 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검사하고 확진 여부를 가리고 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다. 시진핑(習近平) 방한이라는 정치적 고려 때문에 엄청난 화를 초래했다. 정책의 실패가 분명한데도 책임지는 지도자가 없다. 정부는 신천지교회 때문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오히려 자화자찬하며 부끄러움을 모른다. 감염자가 극소수에 불과하고 사망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 방역 모범 국가인 대만과 싱가포르를 보고도 우리나라의 대응이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이자 세계적인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은 창피할 지경이다. 이 혼란 속에서 지자체장들은 인기를 얻으려고 경쟁하듯 혈세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퍼주기 정책을 내놓는다.

지도자라면 국민에게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은 정책 판단의 잘못이라며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번 사태가 진정되면 모든 책임을 질 테니 국민은 믿고 따라 달라며 무한한 인내와 노력을 요구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이제 곧 총선이다. 이런 자세를 갖춘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