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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6월 01일(月)
최재형 “코드인사가 아니란 것, 감사결과로 보여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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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 금지’ 1일 오전 최재형 감사원장의 지시로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감사원의 고강도 ‘보완 감사’가 진행되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입구에 출입을 통제하는 컬러 콘 두 개가 서 있다. 김동훈 기자


崔 감사원장 ‘재지시’ 파장

‘월성, 경제성 있다’ 감사 보류
감사위원 5명 文정부서 임명

‘한수원 결정 오류’ 최종결론땐
탈원전정책 정당성 흔들릴수도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가늠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아 왔다.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이 있는 충분한 원전이었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경제성을 일부러 낮게 평가해 조기폐쇄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국회에서 이를 수용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사업이다.

1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를 실시한 공공기관감사국은 월성 1호기에 대해 ‘경제성이 있다’는 1차 감사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결과를 최종결정하는 감사위원회에서 친정부 성향의 감사위원들이 3차례에 걸쳐 보류 결정을 내렸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에 반발해 “감사위원들이 보류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더 철저하게 감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월성 1호기는 경제성 없음’으로 끝난 한수원의 기존 결론을 뒤집는 감사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월성 1호기 감사결과를 놓고 청와대와 감사원이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 원장의 지시로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강도 높은 전방위 보완 감사에 들어간 감사원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에 열린 3차례 감사위원회에서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감사 부분을 놓고 감사위원들과 충돌한 최 원장은 “더 이상의 논쟁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보완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경제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원전 이용률, 전력 판매 단가 전망치 등을 계속해서 낮춰 잡아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일부러 떨어뜨린 정황을 포착하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이 있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을 경우 조기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대로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탈원전 정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철저한 보완 감사를 지시한 최 원장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직후인 6월 15일 한수원은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조기폐쇄를 의결했다. 그러나 이사회 의결에 3개월 앞선 2018년 3월 한수원은 자체 분석 보고서에 계속 가동하는 것이 즉시 정지하는 것보다 3707억 원 이득이라고 평가했다. 경제성 평가 ‘조작’ 논란이 이는 와중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4일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했다.

김유진·정충신 기자
e-mail 김유진 기자 / 정치부  김유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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