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은 ‘감시공화국’… 전세계 CCTV중 54%가 중국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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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량 상위 18곳이 中도시
베이징 115만대 운용 최다
범죄 예방 목적 설치했지만
범죄율 감소엔 큰효과 못봐

인구당 CCTV 보유량에서 중국 도시들이 상위 20위권 중 18개를 휩쓴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CCTV지만 분석결과 범죄율과 설치율 간에 큰 상관관계가 없다며 과도한 CCTV 활용을 경계했다.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컴패리테크의 조사 결과 중국에는 전 세계에서 작동되는 CCTV의 약 54%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별로는 수도 베이징(北京)에 115만 대의 CCTV가 설치돼 있으며, 상하이(上海)가 100만 대가 설치돼 그 뒤를 이었다. 인구수당 카메라 수는 산시(山西)성의 타이위안(太原)과 장쑤(江蘇)성 우시(無錫)가 인구 1000명당 각각 119.57대와 92.14대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1,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상위 20위권 내 중국 도시들이 18개나 올랐으며, 중국 외 도시로는 영국의 런던(3위·1000명 당 67.47대)과 인도 하이드라바드(16위·1000명 당 29.99대)만이 포함됐다. 한국 도시로는 서울이 54위(1000명 당 4.1대), 부산이 106위(0.23대)였다. 지난 2017년 중국 관영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중국이 설치한 영상감시시스템 카메라 수는 2000만 대를 넘어섰고 2020년까지 수백만 대가 추가로 설치될 계획이다. 데이터 제공업체 IHS마켓은 이와 별개로 오는 2021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 대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했다.

컴패리테크는 클라우드소싱업체 넘비오의 도시별 범죄율 자료와 CCTV 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감시 카메라가 늘어난다고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컴패리테크는 “CCTV 감시에 찬성하는 주된 논거는 법 집행을 개선하고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시 카메라 증가와 범죄 발생 감소 사이에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홍콩중문대 중국연구센터에서 중국 디지털 정책을 연구하는 세버린 아르센 교수도 CCTV의 대량 설치는 절도나 폭행 등 공공장소에서의 사소한 범죄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만 금융 범죄나 탈세처럼 카메라의 감시 범위에서 벗어난 범죄는 포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르센 교수는 “중국이 안면인식 카메라 배치를 늘려 감시 능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공공 및 개인 공간에서 CCTV의 사용에 관한 명확한 규정과 데이터 수집, 저장, 접근, 사용 등에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