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보유세 부담은 낮지만…韓, 거래세 부담은 OECD 중 가장 높아

일부국에만 있는 양도세도 가중

부동산에 대한 대한민국 납세자의 부담은 정부 설명처럼 낮은 편일까. 11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7·10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높였음에도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보유세 부담이 낮은 편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10일)을 놓고 통계를 유리한 입맛대로 취사선택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보다 낮다. 캐나다(3.1%)나 영국(3.1%), 미국(2.7%), 프랑스(2.6%) 등 보유세를 주력으로 내는 나라보다 꽤 차이가 난다. 다만 독일(0.4%)이나 스웨덴(0.7%) 등 우리보다 보유세가 낮은 나라도 물론 있다.

문제는 보유세만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세금 비율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GDP 대비 거래세 비율은 2.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보유세가 높은 미국(0.1%)이나 영국(0.8%) 등은 거래세 비율이 낮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보유세 비율이 1.9%, 거래세 비율은 0.3%에 그친다. 여기에 대한민국 납세자에겐 미국 등 일부 국가에만 존재하는 양도세 부담까지 더해진다. 양도세 비율 1.0%까지 더하면 대한민국 납세자의 부동산 세금 부담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도 많은 수준이라는 게 대체적 평가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