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NSC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년사·외교장관 교체 등 통해
남북·미북 대화 등 적극적 촉구
美외교라인 정착에 최대 6개월
15개월 남은 文과 속도 엇박자
과거 DJ·부시 선례 답습할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신임 행정부와 갈등이 예상되는데도 임기를 1년여 남겨 놓고 대북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재검토할 방침을 밝혔으나 문 대통령은 신년사, 신년기자회견, 외교부 장관 교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등을 통해 남북, 미·북 대화 및 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과욕이 되레 미국과의 갈등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전직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미·북 간 싱가포르 회담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관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그 싱가포르 선언을 맹비난했던 사람들”이라며 “시작부터 입장이 서로 달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 외교부 장관 교체 등을 통해 내놓은 외교·안보 정책의 큰 방향은 어떻게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불씨를 되살려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미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취지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미국과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 소통하겠다는 방향은 맞지만, 우리 이야기만 강조해서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여권에서는 바이든 대통령부터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이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이해가 깊고 전임 민주당 정부에서 대북정책에 관여했던 경우가 많아 그만큼 이해의 폭이 넓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당장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갈라놓은 국민을 통합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위기 대응에 우선적으로 나서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꾸려지는 속도도 빠르지 않아 대체로 대북정책의 담당자들이 자리를 잡고 정책의 방향이 가닥을 잡을 때까지는 최대 6개월가량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임기가 15개월가량 남은 문 정부와는 속도부터 엇박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에 그간 대북정책을 계승하라고 밀어붙이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사례와 마찬가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부시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47일 만에 워싱턴으로 달려가서 한국의 햇볕정책, 그리고 전임 빌 클린턴 행정부가 맺은 ‘제네바 합의’와 대북정책 기조인 ‘페리 프로세스’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부시 전 대통령은 ‘this man’이라는 외교적 결례 표현까지 써가며 한국 측 주장에 공감할 수 없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도 조기 한·미 정상회담 성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놓았다. 여권 안팎에선 4월 방미 추진설이 흘러나온다.
민병기·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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