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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시평 게재 일자 : 2021년 04월 29일(木)
막연한 ‘별의 순간’이 부른 국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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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남은 文정권 다중 위기 봉착
실력 없이 권력 몰입 사필귀정
백신 낙오국도 오판과 무능 탓

文 외신 회견 시기·내용 부적절
외교장관은 對北 무한대 관용
對日 도덕적 우위 상실도 자초


얼마 전 ‘별의 순간’이라는 말이 회자된 적이 있다. 슈테른슈툰데(Sternstunde)라는 독일어로서,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 대권 쟁취의 결정적 기회라는 수사적 표현으로 쓰였다. 그런데 정권 장악이 정당의 최대 목적이긴 하더라도 과도하게 권력 쟁취만 보고 선거 과정에서 국가 수호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임무 수행 능력의 중요성을 간과하면 집권 후 국민에게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능력과 자질보다는 촛불의 힘에 의해 준비 없이 정권을 잡은 결과, 퇴임 1년을 앞둔 시점에 나라가 안으로는 분열되고 밖으로는 다중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이를 말해준다.

코로나19와 관련, 백신 강대국들의 자국 중심주의 속에 미국도 인근국 및 쿼드(Quad) 국가들을 우선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백신 경쟁에 뒤늦게 참여해 차질이 생기자 외교장관은 실체가 없는 백신 스와프를 언급했고, 정부는 부랴부랴 추가로 하반기 4000만 회 분량 도입 계획을 발표했으나, 투명성 결여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은 여전하다. 방역 모범국이라는 자평과는 달리 이스라엘이 국민의 62.3%가 접종하는 동안 우리는 4.7% 수준의 접종밖에 못 한 것은 백신 확보에 대한 정부의 오판과 무능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안보 분야는 이 정부의 가장 큰 복합적 취약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의 대북정책 계승을 거부하고 비핵화 성과가 없는 한 김정은과 마주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싱가포르 성과 토대 위에서 양보와 보상의 점진적·단계적 협상으로 비핵화를 추구하라고 주문했다. 미국이 거부하는 제재 완화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은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맹국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다. 미국의 대북정책 발표가 문 대통령의 방미 이전일지 이후일지 미정인 가운데 이뤄진 이 인터뷰는 내용과 시기 면에서 부적절했다.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남북 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려 한다는 언급도 비현실적 정세 인식이며 미국과의 엇박자 가능성이 있다.

정상회담에 앞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시기에 외교장관이 북한의 무력 도발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고 하면서도 북한의 합의 위반은 사소하다거나 해안포 사격과 비무장 지대 총격이 굉장히 절제된 방법으로 시행됐다고 한 발언은 무관용 원칙이 사실상 무한대 관용 원칙임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또한, 인권을 인류 보편 가치로 중시한다고 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은 외면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미국과 유엔으로부터 폐기 종용과 우려 표명을 듣는 것도 국제적 망신이다.

중국 눈치 보기로 쿼드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것도 한·미 동맹을 미·일 동맹보다 낮은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요인이다. 역대 최악으로 추락한 한·일 관계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역사적·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던 위치를 수세적으로 역전되게 만들었다. 대북 굴종과 동맹 약화로 인한 외교 실패는 어떤 변명으로도 가려지지 않는다.

국내적으로도 법무장관들의 실망스러운 언행, 갈팡질팡하는 부동산 정책, 집권층의 내로남불, 집권 세력의 친북적 언행 등은 무능한 국정 운영이 어떤 부작용을 낳고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잘 보여준다. 4년 전 대선에서 거저 줍다시피 권력을 얻은 것까지 별의 순간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나, 국민은 이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와 같은 포퓰리즘적 구호나 감언이설에 속지 않을 만큼 충분히 경험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이질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불통과 오만의 완고함으로 나라를 이끌고도 성공한 정부라는 평가를 기대한다면 후안무치한 심리다.

미국 시인 헨리 W 롱펠로는 ‘죽는 자들의 경례(Morituri Salutamus)’라는 시의 마지막에 ‘저녁노을이 사라져 가면서 하늘은 낮에는 볼 수 없었던 별들로 가득 차게 된다’고 했다. 국민이 생각하는 별은 찰나의 권력 쟁취 대상으로서가 아닌, 시간이 흐르며 얻은 경험과 경륜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균형과 지혜의 별이든지, 낮엔 햇빛 때문에 보이지 않더라도 별들은 항상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상상력과 통찰력의 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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