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된 딸 방치 사망케 한 친모, 징역 10년 확정

재판 과정서 미성년자→성인, 刑 무거워져
부부가 서로 육아 떠밀다 아이 사망…
남편도 지난해 징역 10년 확정돼 복역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엄마가 재판을 받던 중 성인이 되면서 미성년자 때 선고된 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A(20)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은 아이 아빠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A 씨 부부는 2019년 5월, 5일 동안 인천 부평구 집에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육아를 서로 떠밀며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다 아이를 방치했으며, 딸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1심은 재판 당시 미성년자였던 A 씨에게 소년법에 따라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부정기형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벌로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조기 출소할 수 있다. 피고 측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선 A 씨가 성년이 되면서 1심 단기형인 징역 7년이 내려졌다. 검찰의 항소가 없는 사건에선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됐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은 아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