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효과 신속반영 위해 알뜰주유소간 1㎞ 이격거리 완화”

■ 기재부 물가관계차관회의

생산량 감소 마늘 수입 추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확대도

정부가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신속히 반영되도록 일부 도심부의 알뜰주유소 간 이격거리 요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심부 알뜰 주유소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일 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물가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2개월 연속 3%대를 기록했고 지난 11월에는 3.7%로 근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우선 도심 내 알뜰주유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1㎞인 이격거리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지난달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으나, 일부 알뜰·직영 주유소를 제외한 일반 자영 주유소에서는 아직 유류세 인하가 가격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최근 생산량이 감소한 마늘 수입을 신속히 추진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59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이 발생할 때 방출·수입 물량을 조기에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공용 옥수수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장하고, 설탕에 대한 할당관세 수입 물량도 늘리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향후 비철금속 할인 방출 시 중소기업에 우선 판매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도 개선한다. 정부 부처 차원에서는 소관 부처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를 도입한다. 부처별로 소관 분야 가격 모니터링(점검) 결과와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점검·이행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 차관은 “서민 생활물가 안정이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