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상상 밖의 北 변화에도 대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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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균 前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

北권력 정보 확인 거의 불가능
쿠데타說 사망설 나도는 배경
그래도 늘 모든 사태 대비해야

북한도 지도자 공백 대비 조짐
김정은 집권 20년 맞을 수 있나
文 정부 들어 北급변 논의 주춤

북한에 대한 예측은 맞는 경우보다 틀릴 때가 더 많다. 특히 북한 지도자의 신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정설처럼 돼 있다. 실제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세계 각국 정보 당국은 북한의 공식 발표를 보고서야 사실을 확인했다. 김정일은 그를 치료했던 외국 의료진 등을 통해 건강 정보가 유출되기는 했지만, 사망 사실까지 미리 알아채지는 못했다. 북한 매체가 김정일 사망 이틀 만에 부고 보도를 내놨을 때도 당시 박의춘 외무상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등 간부들은 정상 근무 중이었고, 당일 정오 TV에서 검은 상복을 입은 리춘희 아나운서를 보고서야 김정일 사망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탈북자 증언도 있다.

지난해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 후 한 번도 거른 적이 없는 태양절(4월 15일 김일성 생일) 행사에 나타나지 않고, 이날 이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유고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된 적이 있다. 김 위원장이 태양절 행사에 안 나타나는 것은 마치 우리 대통령이 광복절 행사를 건너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이른바 ‘김정은 유고설’은 20여 일 만인 5월1일 순천 비료공장 준공식에 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없었던 일이 됐다. 최근에는 김정은 대역설, 김여정 쿠데타설까지 나오기도 했지만, 이제는 무슨 얘기가 나와도 양치기 소년의 ‘늑대야’ 같이 돼 버린 느낌이다. 하지만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가도 괜찮은 걸까?

북한은 올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조선노동당 규약’을 개정했다. 개정된 당규약 제26조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와 비서들을 선거하고,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대리인’ 자격을 가진다고 돼 있다. 이는 1인 지배 체제의 북한이 공식적으로 2인자 직책을 만든 것으로 언뜻 이해되질 않는다. 북한 체제를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있는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북한 지도부가 현 지도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또는 장기간에 걸친 불능 상태(incapacitation)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조짐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에 두 번이나 근무한 토마스 셰퍼 전 북한 주재 독일대사는 북한이 김정은 1인 지배체제가 아니라 소수의 최상위 엘리트 계층으로 이뤄진 집단 지도체제로 통치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프리즘을 갖고 들여다보면 지금의 상황이 이해될 것 같기도 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당 세포비서대회에서 ‘고난의 행군’을 언급했다. 북한 역사에서 고난의 행군은 김일성이 1938년 항일 빨치산을 이끌고 중국 지린(吉林)성에서 압록강 연안 국경까지 간 강행군을 가리킨다. 1990년대 아사자(餓死者) 속출 등 최악의 식량난이 발생하자 위기 극복을 위한 구호로 등장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다시 꺼내 든 것 자체가 위기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의 경제난·식량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와 자연재해에 더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한 장기간 국경 폐쇄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6월 김정은이 K-팝을 북한 젊은이들의 복장, 헤어스타일, 말, 행동을 타락시키는 ‘악성 암’으로 규정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남한 방송을 보다가 잡히면 15년 형을 선고하고, 남한 영상물 유포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한국 문화 등 외부 정보의 유입에 따라 북한 주민들, 특히 젊은 계층에 대한 통제가 여의치 않음을 보여주며, 장기적으로 북한 내 불안정 사태를 촉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10년을 맞았다. 그새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는 성공했지만, 북한 주민은 여전히 굶주리고 경제는 파탄 일보 직전이다. 김 위원장의 집권 20년은 어떨지, 과연 맞을 수는 있는지 알 수 없다. 한·미 양국은 역대 정부를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모두가 짐작할 수 있는 이유로 이 협의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의 안위가 걸린 일에 한 치의 빈틈이 있어서도, 그럴 리 없다는 식의 안이함이 용납돼서도 안 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고’(Think the unthinkable) 대비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