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 입력 2022-01-22 09:04
자신의 미용실에서 손님에게 10만원을 받고 눈썹 문신을 시술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4일 대구 동구 자신의 미용실에서 손님에게서 10만원을 받고 눈썹 문신을 시술하고, 레이저를 이용해 눈썹 문신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시술을 받은 피해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점,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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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앞둔 24살 여교사, 11살 제자와 부적절 관계 체포 미국에서 결혼을 앞둔 20대 여교사가 초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체포됐다. 여교사의 범행은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이들의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되면서 드러났으며 피해자의 부모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문자를 발견한 뒤 학교로 찾아가 항의했다. 특히 문자에는 관계 후 기분에 관해 말한 내용 등이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졌다.4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매디슨 버그만(24)은 자신의 11세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체포됐다. 2022년부터 해당 학교에서 근무했던 버그만은 결혼을 3개월 앞둔 예비 신부였다고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버그만의 소지품을 조사한 결과 가방 안에서 피해자 이름이 적힌 수첩을 발견됐다. 수첩 안에는 그들이 서로 얼마나 키스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손으로 쓴 메모들이 적혀있었다.두 사람의 관계는 지난해 12월 피해 학생의 연락처를 알게 된 버그만이 연락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버그만은 남자 친구와 약혼한 상태였다. ‘1급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버그만은 2만 5000달러(약 340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일단 풀려났으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 교육 당국은 “교직원의 신뢰를 깨는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고민거리”라고 전했다.임정환 기 -
北공격때 AI에 요격 맡긴다? … 올트먼 “따져볼게 많아”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전 세계에 생성형 인공지능(AI) 돌풍을 일으킨 주역인 샘 올트먼(사진) 오픈AI CEO는 7일(현지시간) 북한 침공을 예로 들어 AI에 전쟁 관련 결정을 맡겨도 되는지 묻는 질의에 “(따져야 할) 질문이 많다. 오픈AI가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올트먼 CEO는 AI 보급 확산에 걸림돌이었던 반도체 수급은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전력 공급에 필요한 에너지 병목현상이 난제라며 AI 기반시설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투자 및 활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올트먼 CEO는 이날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AI 시대 지정학적 변화’를 주제로 개최한 화상 대담에서 진행자로부터 북한이 서울을 향해 유인항공기 100대를 출격시키고 한국이 AI 통제 방어용 로봇으로 요격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AI에 인명을 해칠 수 있는 결정을 맡겨도 되느냐는 질의를 받았다. 올트먼 CEO는 “항공기가 한국에 근접했고, 인간이 의사결정에 관여할 시간이 없을 때 AI가 요격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라고 정말 확신할 수 있나? 어느 정도 확실해야 하나? 회색 지대의 어느 지점에 선을 그어야 하나? 정말 (따져야 할) 질문이 많다”고 답했다. 그는 “나는 누군가 AI가 핵무기 발사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 그렇다고 접근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때처럼 빠르게 행동해야 할 때 누군가 AI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들은 적이 없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런 (회색) 지대도 있다”며 “오픈AI에서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올트먼 CEO는 AI를 구동하는 컴퓨팅(연산능력)과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이 미래에 가장 중요한 상품이 될 것이라면서 반도체 수급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전력 공급이 추가 난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 많은 (AI용)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진전에 대해 꽤 기분이 좋다”면서도 “전력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병목현상은 현재로써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올트먼 CEO는 AI 기반시설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뿐 아니라 정부가 공공재로 투자하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AI 교육의 필요에 대해 “미래의 사람들은 더 나은 업무 수행을 위해 AI를 사용할 것이 분명하며 사용법을 배우는 것이 좋다”고 교육 의무화를 주장했다.올트먼 CEO는 향후 전 세계 AI 기반시설 확대 주체에 대해 “미국이 주도하지만 넓고 포괄적인 연합이기를 바란다”며 “미국만 AI 데이터센터를 지어야 한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 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의 협력 필요에 대해 “AI에 대한 중국과 우리의 목표는 재앙적 위험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최고 수준의 안전에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트먼 CEO는 ‘선거의 해’를 맞아 AI발 가짜뉴스 우려에 대해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해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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