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천 5만票, 제주 투표함 방치…선관위 違法 전면 수사해야

제20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본선거가 9일 오전 6시 시작되지만, 막판까지 흑색선전은 물론 여론조작까지 횡행한다. 극심한 포퓰리즘 공약마저 뒤로 밀릴 판이다. 지지후보 선택은 물론 당선인 결정 이후에도 국민의 냉철한 이성과 건강한 상식이 절실하다. 자칫 잘못하면 불복 등의 후유증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흠결 없는 선거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여서 우려된다.

코로나 확진자 투표를 둘러싼 현장의 혼란 사태는 이미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지만, 투표함 관리 등 사후 조치 역시 위법(違法)투성이로 드러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7일 사전투표함과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을 정식 보관실이 아닌 사무국장 집무실에 보관했다. 반드시 CCTV가 설치된 보관실에 보관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경기도 부천시에서도 5만 건에 달하는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이 역시 시선관위 사무국장실에 보관됐다고 한다. CCTV는 종이로 가려져 있었다. 여러 이유로 인한 임시 보관이었다고 변명했지만, 그런 일은 용납될 수 없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코로나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때 투표용지를 선거사무원이 대리로 투표함에 넣도록 한 중앙선관위 지침과 관련, 내부에서 이의 제기가 있었는데도 묵살한 것이다. 수도권 시·군·구 선관위 사무국장과 실무자들이 지난달 중앙선관위의 지침에 공직선거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은 물론 직접·비밀 투표를 규정한 헌법 원칙에 위배된 지침을 강행했다.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도 가능하다. 지난 5일 사전투표 현장에서 혼란 와중에 신분만 확인했거나, 투표용지를 받고 그냥 귀가했던 유권자들의 투표 허용 문제도 있다. 관련법을 잘 검토해 투표권이 침해되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의 총책임자인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의 행태는 무책임의 극치다. 사전투표일이던 4∼5일 선관위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물론 7일 대책회의에 참석하고도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 출범 뒤 대법관에 기용될 때부터 자질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무죄 판결의 주심이었고, 법조문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하급심에서 부정당하는 ‘망신 판결’도 있었다.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선거 관리의 부정·불법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 드러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