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産銀지분 절반 넘어… 대우조선해양 사실상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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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이 경영권 행사하는데
文정부 단순 민간기업으로 취급

전임 대표 추천·선임 기간 비해
박두선 신임대표 속전속결 진행

대우조선해양 대표 선임 인사를 둘러싸고 신·구 권력이 재충돌하는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을 민간기업으로 규정한 게 적절치 않고 배경을 호도하는 ‘물타기’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보유 지분율이 50%가 넘는 데다, 정부가 지난 2015년부터 공적자금 4조2000억 원, 신용한도 지원 2조9000억 원 등 모두 7조1000억 원의 혈세를 투입했기 때문이다. 이는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적자 및 분식회계에서 기인했다.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을 추천하는 권한을 지닌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 관리위원회’는 산은과 수출입은행 주도로 결성됐고, 신임 대표 선정 과정 역시 과거와는 다르게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진 점도 논란거리다.

1일 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부사장이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된 것과 관련, 알박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청와대는 “대우조선해양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에 따라 민간기업”이라며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한 바도 없고 관여한 바도 없으며 관여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기업인 대우조선해양 인사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논리다.

반면 산업계는 사실상 산업은행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을 단순한 민간기업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대우조선해양은 회사의 모든 경영 활동을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산업은행의 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사실상 공기업”이라며 “매각을 통한 민영화가 중요한 시기에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보다 현장 전문가를 대표로 선임한 것을 봐도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알박기 인사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율은 산업은행 55.7%, KEB하나은행 8.4%, 국민연금 4.2%, 금융위원회 2.2% 등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신임 대표 선임 결정이 이전과 비교해 빨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 박 대표를 내정, 이후 대선 전날인 3월 8일 이사회의 안건 의결이 진행됐다. 전임 이성근 사장의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서 2019년 3월 내정됐다. 정성립 전 사장은 2015년 4월 내정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관리위원회 내 산업은행 관련 인사가 다수 포함돼 사실상 독립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대표 선임 과정이 빠르게 진행돼 논란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