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북정책 “北 자극않기·눈치보기·비위맞추기·받들어모시기 4단계 진화”

유동열, ‘문 정부 5년 평가’ 국회 세미나서 “안보 평화쇼 마취 깨어나야” 주장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1인시위를 하는 모습. 자유민주연구원 제공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28일 “문재인 정부 대북 안보정책은 ‘1단계 북한 자극하지 않기→2단계 북한 눈치 보기 →3단계 북한 비위 맞추기 →4단계 북한 받들어 모시기’ 정책으로 진화했다”고 주장했다.

유 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5년 평가:윤석열 정부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국회 자유경제포럼 세미나에서 “대한민국 안보는 한·미동맹, 안보수사기관, 국민의 안보의식 등 국가 안보 3대 축이 모두 위기를 맞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집권 5년의 대한민국은 6·25전쟁 후 가장 위협적으로 안보역량이 훼손된 시기”라고 평가했다.

유 원장은 “2020년 6월 4일 김여정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자 통일부는 3시간도 안 돼 법개정을 하겠다고 밝히고 실제 그해 12월 ‘김여정 하명법’이라 불리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 시행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북한 김씨 집단의 협박에 부응해 아부하는 모습도 연출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후 안보정책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끊임없는 김정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며 “북한이 양 선언을 위반하며 군사역량을 강화하고 문재인 정부를 악성 비방하며 조롱, 협박하는데도 김정은에게 제대로 항의나 경고도 못 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행태를 볼 때 대한민국 자존심과 국격은 어디에 있는지 처참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유 원장은 “안보의 근간인 안보동맹이 신뢰의 위기에 봉착했고, 국군의 안보무장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서 보듯 2020년 4·15 총선 후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제도적으로 안보 지탱력이 와해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상당수 국민은 안보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고 평화라고 믿고 있는 동안 안보의식이 급격히 이완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차기 정부의 안보정책 방향과 관련 ▲최대 안보위해 세력인 북한 김씨 집단에 대한 올바른 인식 ▲훼손된 한·미동맹 복원 ▲국가안보시스템에 대한 전면 점검과 정상화 ▲안보부서의 정상화(인원-기구 정상화) ▲정당한 안보수사(간첩수사 등)를 제약하는 정치·사회적, 제도적 환경 개선 ▲안보위해 체크리스트(점검목록) 구축 ▲북한의 정교한 선전선동 공세 대응 사상전 전개 등을 제안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안보수사기관을 정상화시키며 대대적인 자유민주 사상전을 전개해 국민을 ‘안보 평화쇼’ 마취에서 깨어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