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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2년 05월 13일(金)
기재부 “모든 재량지출 최소 10%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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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첫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기재부, 새 국정과제 이행 ‘초강력 재정확보案’ 부처 통보

“지출사업 전부 원점서 재검토”
기초연금 30만→40만원 인상
청년 원가주택 30만가구 공급
내년 예산계획에 최대한 반영


예산 당국이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13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재량 지출 사업에 대해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라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인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등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을 요구할 때 최대한 반영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을 위한 추가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3월 31일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이미 배포했지만,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핵심 정책 과제 반영을 위해 이날 추가 지침을 내려보냈다.

기재부는 추가 지침에서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해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라”고 통보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과 2010년 지침에서도 “재량적 지출을 총액 대비 10% 이상 구조조정하라”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또 “내년 예산을 요구할 때 새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의 추진 방식, 연차별 투자 소요 등을 포함한 세부 중기 실행계획을 첨부하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주요 정책 과제로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30만→40만 원)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신설 △청년 원가주택 30만 가구, 역세권 첫 집 20만 가구 공급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봉급 인상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 원 부모급여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대상 및 수준 확대 △직업훈련 강화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확충 등 9가지를 예시로 들었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mail 조해동 기자 / 경제부 / 부장 조해동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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