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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2년 06월 27일(月)
증시 쇼크에… 공매도 금지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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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상황별 시장조치 시행”
증권·채권안정펀드 검토 중

“공매도 금지 조치 계획없지만
전면 허용시기는 늦출 수 있어”


6월 들어 국내 증시 낙폭이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확대되자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도 뒤늦게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나 과거와 같은 증권·채권시장 안정펀드 조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시장안정 조치의 일환으로 증권시장안정화펀드 구성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증시점검회의’를 갖고 “상황별로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증권시장안정펀드는 1995년 처음 생긴 이래 2003년 카드대란,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로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 가동됐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 상황이 2008년 금융위기를 방불케 한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증권시장안정펀드 가동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반응이 금융권과 금융당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내 증시가 휘청이자 금융당국이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논의에 착수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국책은행과 5대 금융지주, 18개 금융회사, 증권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10조7000억 원 규모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증시의 V자 반등이 일자 실제 사용되지 못하고 청산됐다.

증권시장안정펀드와 더불어 채권시장안정펀드도 대응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 위기가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로 번지지는 않고 있어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펀드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정부는 2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고 즉시 가동에 들어간 바 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카드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 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기법으로 증시 하락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외국인이나 기관에 비해 개인투자자들의 접근기회가 적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도 받는다.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코스피200·코스닥150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계획은 없지만, 전면허용 시기는 늦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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