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날 넘어온 北선박, 조사않고 돌려보내

‘NLL 넘은 北선박 나포 금지’
文정부 새 매뉴얼 적용한 듯

문재인 정부가 20대 대선 하루 전(3월 8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선박을 해군이 나포했지만 신문 없이 하루 뒤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선박에는 군인 6명 등 7명이 타고 있었지만, 송환 과정에서 유엔군사령부의 조사 참가 통보도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NLL 월선 선박 나포를 금지하도록 개정한 ‘북한 선박·인원 발견 시 대응 매뉴얼’을 무리하게 적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문화일보 7월 14일 자 1·5면 참조)

20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관계자에게 받은 보고에 따르면, 군은 지난 3월 8일 서해 백령도 근해에서 NLL을 넘은 북한 선박 1척을 나포했다. 월선한 선박에는 군복 차림의 6명과 사복 차림 1명이 타고 있었다. 나포 과정에서 선박을 뒤따라온 북한 경비정도 NLL을 침범했으며, 우리 해군 고속정이 40㎜ 함포 3발로 경고 사격을 했다. 하지만 문 정부는 이들을 백령도 현장에서 약식 조사만 하고 하루 뒤 북으로 돌려보냈다. 북한 군인들이 탄 배에 경고 사격까지 하면서 나포해놓고 그냥 돌려보낸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북한 군인들의 ‘군인의 이삿짐을 옮기는 배’라는 일방적 진술만 듣고 군과 국가정보원이 참여하는 합동신문을 하지 않고 돌려보낸 것이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