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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2년 08월 12일(金)
MB·김경수 등 정치인 사면 배제 왜?…“尹, 한동훈 장관이 ‘법과 원칙’ 건의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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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수사 부담 줄이기 의도도
친이계 등 “정략적 결정” 불만


윤석열 대통령은 첫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을 일괄 배제했다. 국민통합과 협치 측면에서 여야의 유력 정치인들이 포함된 ‘대사면’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은 정치인 범죄에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법대로’ 원칙을 택했다. 집권 초기의 정치인 사면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오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이미 형집행정지 상태인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대상으로 꼽혔던 김 전 지사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정치인 배제’를 권고한 이후에도 이 전 대통령 사면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 필요성을 수차례 밝혀온 데다, 여권 내 사면 요구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핵심 참모들은 대부분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흘간 정치권에서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 사면을 요구하는 전화가 빗발쳤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결정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인 사면 반대 의견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 장관이 법과 원칙을 들어 막판까지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도 정치적 배경보다는 그동안 중시해 온 법과 원칙을 우선순위에 둔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검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장동 비리 의혹 수사를 비롯해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정치인 사면 배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인 사면 배제에는 이 전 대통령이 최근 “국정안정을 위해서라면 나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한 점도 작용했다. 실제 이 전 대통령 발언 이후 친이계 반발이 다소 누그러들었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통화에서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정략적으로 결정된 측면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 사면 불발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도 크다. 한 민주당 친문(친문재인) 중진 의원은 “전임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사면권 행사 때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김 전 지사에 대한 매듭을 지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윤희·김성훈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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