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통제’ 밝힌 尹… 경찰국 신설 입장 명확히 해

중앙경찰학교 졸업식 참석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새내기 경찰 만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오전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제310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신임 경찰 졸업식에서 “낡은 관행과 과감하게 결별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조직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한 것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입장과 그 타당성을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경찰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며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한 것 역시 헌법과 정부조직법·경찰법·경찰공무원법 등 곳곳에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인사제청권이나 지휘·감독권한 등 ‘문민통제’ 정신과 내용이 명문화돼 있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13만 명 조직이 소속된 방대한 행정기관인 경찰청이 문민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줄곧 가져왔던 신념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 중 하나는 검찰이 경찰을 통제한다는 것이라는 생각을 견지해 왔다”면서 “그런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해 검찰이 사실상 통제권을 잃고 청와대 간섭도 없어진 상황에서 경찰이 행안부의 통제를 거부하면 고삐 풀린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 같다”고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과거 정권까지는 민정수석이나 치안비서관 등 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해 왔지만, 민정수석 제도를 없앤 상황에서 이젠 법에 명시된 대로 행안부 장관이 부처 내 경찰국을 통해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서 천명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또 경찰대학 출신이나 간부후보생에 비해 불리한 처지에 놓인 순경 출신의 대우와 승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직무구조 합리화를 위한 복수 직급제 도입, 순경 출신 경찰관의 승진 및 보직 배치에 공정한 기회 제공 등을 약속한 것이 그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 자신이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고위직 20%를 순경 출신으로 채워야 한다”고 했던 행안부 업무보고 당시의 지시와도 연관돼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역시 9급으로 임용되는 중앙경찰학교 졸업생과는 달리 “경찰대학 졸업자가 7급 경위로 임용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중앙경찰학교 방문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조직 내 혼란 속에서 진행됐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