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낙하산 점입가경… 퇴직 공무원 71%가 병원에 재취업

3년간 퇴직자 24명 전원 ‘취업가능’ 판정받아…병원 외에 로펌·기업·연구원 등에 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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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퇴직 공무원 70% 이상이 병원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9년~2022년 8월)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 24명 중 17명이 병원에, 3명은 법무법인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퇴직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업대상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와 제18조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3년간 퇴직한 24명 전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 가능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은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 퇴직자 대부분이 병원에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퇴직자들이 보건의료 정책에 불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강조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