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IRA 결함 수정’ 시사에… 한국 전기차 차별 해소될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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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2-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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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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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표단 4일 방미 논의 예정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한국·유럽연합(EU) 등 해외생산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결함들(glitches)이 있다고 인정하고 수정 가능성을 직접 시사했다. 미 재무부가 올 연말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규정 발표를 목표로 오는 3일까지 2차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 발언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된다. 미·EU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IRA 논의에 본격 착수하는 가운데 한국 역시 오는 4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국회 대표단이 방미하는 등 양국 간 협의 채널을 통한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IRA가 3680억 달러(약 480조 원) 규모 초대형 법안인 탓에 “일부 결함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는 예외로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추가한 의원이 문자 그대로 FTA가 아니라 동맹국을 의미한다고 인정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결함 사례를 거론하며 “유럽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미세 조정방안들(tweaks)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사과하지 않는다”고 밝혀 한국·EU 등 동맹들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한 일부 조정은 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IRA 법안을 계속 밀어붙일 뜻을 내비쳤다.

바이든 대통령이 IRA 문제점을 거론하고 수정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당장 올해 말로 예정된 재무부의 세액공제 세부규정 발표에 눈길이 쏠린다. 재무부는 3일까지 관련 국가·기업 등을 대상으로 2차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11월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각각 24.5%, 46.0% 감소하는 등 IRA 시행에 따른 판매 급감 우려가 현실화된 상황이다. 하지만 ‘북미 최종조립’ 요건 등 법안 핵심 결함들을 원천 수정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법 개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새 회기가 시작되더라도 공화·민주당 모두 ‘미국 우선주의’에 있어서는 사실상 입장 차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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