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도 파업대열 이탈 조짐… 초조해진 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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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2-05 11:51
업데이트 2022-12-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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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도 파업 참여 불투명
민노총, 내일 총파업 파급력 약화
ILO · 인권위 등 외부에 개입 요구


권도경 기자, 울산=곽시열·거제=박영수·당진=김창희 기자

오는 6일 총파업을 앞두고 막다른 골목에 몰린 민주노총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 등 외부 기관을 끌어들여 정치파업을 이어가려고 시도하고 있다. 쟁의권을 가진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에 불참하는 등 개별노조들이 파업 대오에서 줄줄이 이탈해 총파업 파급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노조 탄압에 인권위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는 산하 노조인 화물연대 파업을 주도하고 있다. 정치권과 국제기구, 국가기관 등 외부기관 개입 요청은 민주노총이 매년 파업할 때마다 되풀이한 관행이다. 이번에도 여론이 악화하는 등 고립 상태에 놓이자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 파업 주제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인권위에 손을 내밀었다. 앞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등은 지난달 28일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 업무개시명령을 앞두고 이번 사태에 개입해달라고 ILO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ILO는 최근 한국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ILO 의견 요청에 대해 “정식 감독 절차가 아니다”라며 “통상적인 의견조회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인권위도 이날 화물연대의 진정서를 접수하는 대로 조사를 개시하고 추후 검토를 거쳐 입장을 낸다는 방침이다. 인권위 측은 “위원회 의사결정 구조상 지금 단계에서 입장을 먼저 밝힐 수 없고 조사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개입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일 민주노총 총파업은 대우조선해양 등 쟁의권을 가진 노조마저 등을 돌리면서 동력이 사라진 모양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내부 사정으로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 노조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진행하고 있어 총파업에는 일부만 참여할 것 같다. 참여 인원은 모아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지난 10월 6일부터 기본금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집행부 중심으로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 현대제철 노조도 총파업 참여가 불투명하다. 현대제철 노조 관계자는 “총파업 참여 여부는 미정인 상태”라고 말했다. 현대제철 노조는 임단협과 관련해 지난 9월부터 벌여 왔던 게릴라 파업을 지난달부터 중단하고 사측과 교섭 중이다.

쟁의권을 가진 대형 사업장 중 남은 곳은 현대중공업 그룹 3사다. 이들 노조는 올해 임단협과 관련해 6일 공동으로 4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노조는 7일부터 3사 공동 순환파업, 13일부터는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노사 간 임단협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면 6일 파업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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