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사전선거운동 등 집중단속… 신고 포상금 최대 5억

재보선·조합장 선거 앞두고
선관위 “돈 선거 무관용 원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맞아 금품 제공이나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 범죄 관련 예방·단속 활동 강화에 들어갔다.

10일 중앙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 8일)와 상반기 재·보궐 선거(4월 5일)를 앞두고 설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거운동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각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3월에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위탁선거법 위반 행위 조치 건수는 이미 고발 15건, 경고 31건(6일 기준)을 기록 중이다. 위법 행위 신고자는 최대 5억 원(조합장선거는 3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설 명절 전후로 공직자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 기간 동안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