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난방비 절감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 및 기초수급 가구 등
에너지 바우처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사회적 배려 가구 요금할인, 최대 7만2000원까지
대통령실은 올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26일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현재의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한시적 확대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기초수급가구, 노인 질환자 등 170만6000가구다.
여기에 더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 요금 할인도 확대한다. 대통령실은 올 겨울에 한해 도시가스요금 할인액을 현재의 9000~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7만2000원으로 늘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올 겨울 급등한 난방비에 관해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같은해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며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러한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 세계 주요국 또한 가스요금이 최근 급등했다”며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국 또한 전년대비 2022년 요금이 최대 2배에서 4배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이 같은 점을 바탕으로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수석은 이번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관련해 “모든 국민이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감내해야 하는 대외여건이 분명하다”며 “어려운 가구일수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인 (지원)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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