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의 ‘장관탄핵’ 초강수… 대통령실 “이재명 방탄용 정치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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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2-08 11:58
업데이트 2023-02-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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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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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국회 파행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8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앞줄 왼쪽) 의원과 김두관(〃오른쪽) 의원이 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 ‘이상민 탄핵안’ 정면충돌

대통령실 “정권교체 된 것 맞나”
국힘 “尹 끌어내리기” 강력반발

민주 “대통령이 석고대죄해야”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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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강행하며 거대야당과 대통령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다. 출범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탄핵 강행에 대통령실은 “정권교체가 된 것 맞느냐”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제2의 세월호’로 만들려는 야권의 의도가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8일 국회 정각회 신년법회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야당의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강행과 관련해 취재진에게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게 없는데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문화일보와 통화에 “명백한 정치 탄핵”으로 “민주당의 탄핵 시도야말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거대야당이 입법에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데 이어 국무위원 탄핵까지 나선 것은 사실상 대선 불복이라며 부글부글한 기류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또 다른 국무위원 탄핵과 대통령 끌어내리기를 위한 정지 작업”이라며 “속마음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싶지만 그럴 명분이 없으니 이태원 참사를 구실로 이 장관을 희생양 삼으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도 “탄핵권을 이 대표의 개인 비리를 옹호하기 위한 정치 쿠데타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썼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출범한 지 275일 된 상황에서 거대야당의 힘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토”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당내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탄핵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표 단속에 나서는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공개로 찾아가 안건 상정 ‘단도리’에 나서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유족에게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사과해야 한다”며 “참사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국민과 맞서는 건 당랑거철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 결코 아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 책무라는 것은 수년 전 아이들의 희생으로 국민이 눈물로 새긴 헌법적 가치”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국회 대정부질문이 끝나고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겠다고 했으나 민주당은 과거 전례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먼저 표결해야 한다며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정부질문의 경우 통상 저녁에 끝나기에 의원 이석을 방지하기 위한 ‘표 단속’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병기·김성훈·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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