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교권침해 제도 개선하라”… 자치조례 등 개정 속도

  • 문화일보
  • 입력 2023-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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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관련 당정협의 개최키로
야당 “학생인권조례가 문제아냐”


최근 잇따른 교사 사망·폭행 사건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교권 회복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모습이다. 정부는 ‘교권 강화’를 위해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여당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교권 회복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전을 예고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20대 교사의 극단적 선택, 양천구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 등 교권 침해 사례를 보고받고 교육부 고시 제정 및 자치조례 개정을 통한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현재 교육계에서 거론되는 교권 강화 방안이 국회 법 개정 사항인 만큼, 여소야대 국회 지형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은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교육부 고시와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지만, 진보 교육감들이 스스로 개정하지 않으면 상위법을 개정으로 우회 추진해야 한다. 여권 관계자는 “과도하게 기울어진 교육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일련의 사건에 따른 교사들의 추모 열기가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26일 교권 보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교사들이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향상법) 등이 계류 중이다. 법률을 통한 실질적인 교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토대로 여당은 야당에 법안 처리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위축하는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꼽히면서 이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할 조짐도 엿보인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교권 훼손·위축이 일선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학생의 인권을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교사의 가르칠 권리를 더 보장할 방안을 찾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것도 아니고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선생님과 학생 모두 존엄과 인권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전날 간담회에서 “모든 교권 침해를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단순 접근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후민·김윤희·나윤석 기자
이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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