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공시 다음은 근로시간개편… ‘尹노동개혁’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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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노총 이어 민노총도 회계공시

정부, 근로시간개편설문 곧 발표
임금체계개편 권고안도 내놓을듯
추가 노동개혁 주도권 쥘 가능성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 방안을 수용하면서 정부가 연말에는 노·정 관계 주도권을 갖고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추가 개혁 과제를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내놓은 근로시간 개편안은 표류됐지만, ‘노사 법치주의’를 내걸고 추진했던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 방안은 호의적인 국민 여론 등으로 양대 노총에서 수용한 만큼, 이를 추가 개혁 과제의 동력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부·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 결과를 11월 초 발표할 예정이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 상생임금위원회 권고문 또한 조만간 공개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올해 초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 이후 ‘주 69시간 근로’ 논란이 불거지며 해당 안을 전면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정부는 일단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근로시간 개편안의 방향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추진 과정에서 ‘근로시간’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국민들의 반발이 컸던 것을 고려해 유연화하는 내용의 방향성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상생임금위는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상생임금위는 이중구조 개선과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해 왔다. 임금체계는 노사 간 자율로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기존 호봉제 대신 성과급제를 권고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 등 선진국들의 임금 정보 공시 시스템을 차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임금 정보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내에선 상생임금위가 내놓을 권고안 중 국민적 우려가 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안에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와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근로조건과 임금 격차가 큰 구조를 가리킨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관련, ‘상생협약’ 등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은 이번 정부가 처음”이라며 “조선업 등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이중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큰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노·사·정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방식의 상생협약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두고 ‘선언식 해법’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조용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내부 자문단과 연구회를 통해 파견제도 개편과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