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 수치 없이… 국회로 떠넘기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개혁안 금명간 尹보고

정부 단일안 내놓기엔 부담 커
‘보험료율 인상’ 방향성만 제시
소득대체율 포함 여부도 진통

이달말 ‘종합계획’ 국회에 제출

27일 발표되는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은 밝히되 구체적인 인상률은 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를 포함할지를 놓고도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는 등 막판까지 진통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 등 구체적인 모수(母數) 개혁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개혁의 공을 국회에 떠넘기는 꼴이 된다. 국회 논의와 입법 절차가 힘을 받지 못할 경우 결국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내년 총선 이후로 지연돼 비판 여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윤석열 정부가 임기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국민연금 개혁 동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27일 오전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확정한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복지부 산하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9일 복지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에는 구체적인 숫자가 담긴 모수 개혁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는 정부 개혁안의 밑그림이 되는 재정계산위의 최종보고서에 구체적인 제안이 담기지 않은 채 시나리오만 24개 나열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유력안을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일안을 내놓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현행 9%인 보험료율 인상 방향성은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계산위의 24개 시나리오는 모두 ‘보험료율 인상’을 가리키고 있는 만큼 방향성은 명확하게 제시될 것으로 예측된다. 25년째 9%로 동결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8.2%의 절반 수준이다.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보험료율은 연금 재정 안정성을 갉아먹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두고도 막판까지 진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인상 폭도 종합운영계획에는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구체적 모수 개혁 방안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입장을 정한 건 아니다”라며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의 종합운영계획안은 여당과 협의를 마친 후 대통령실에 보고될 예정이다. 정부가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하면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하지만 실질적인 개혁 논의는 내년 4월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이 나오면 국회에서 공론화와 입법 절차가 진행되지만 ‘맹탕 개혁안’이 넘어올 경우 국회 논의도 속도를 내기 힘들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별다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활동 기한만 내년 5월 말로 다시 늦췄다. 이에 국회 연금특위가 사실상 22대 국회로 개혁 논의를 떠넘기면서 연금 개혁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