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근로시간 개편안, 노정 갈등 뇌관되나

올 초 개편안때도 兩노총 반발
총선 앞두고 투쟁 동력 삼을 듯
정부 대화에 노동계 참여 미지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되면서 노정 관계 긴장이 더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 기조가 더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기존의 ‘주 52시간제’를 보완하는 방향을 담을 예정이다. 이날 발표되는 설문조사는 정부가 지난 3월 내놨던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 논란을 빚자,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해 노동개혁을 추진하며 전문가 연구(미래노동시장연구회) 후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이번에는 국민 여론조사 수렴 후 노사정 대화를 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국민 반발이 큰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정 대화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화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올해 초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 이후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노동계 전반의 반발이 컸다. 노동계에선 근로시간 유연화 조치를 ‘장시간 근로 정책’으로 보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투쟁 동력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 내에선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대한 노동계와 청년층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6~8월 국민 6000여 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기존에 정부는 전 분야에서 ‘주 단위’ 연장근로 총량을 ‘월 단위’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업종·직종별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연구·개발, 외식업 등 일손이 부족한 업체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강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