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파티 금융권, 비정규직엔 밥값도 안줬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권 횡재세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뉴시스

고용부, 차별행위 등 62건 적발
수당 안주고 상여금 차등 지급

임직원들에게 고액 성과급을 지급해 사회적 질타를 받고 있는 금융권이 비정규직에게는 성과급은 물론 교통비·중식비와 같은 소액 수당도 주지 않는 등의 차별적 행태가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드러났다.

24일 고용부는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회사) 14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12곳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 처우와 연차 미사용 수당 등 금품 미지급 등 법 위반 사항 총 6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차별적 처우 사례로는 영업점에서 보증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정규직과 달리 중식비(월 20만 원)·교통보조비(월 10만 원)를 지급하지 않거나 정규직·기간제 근로자 간 상여금 지급 기준을 다르게 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A 은행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1일 7.5시간)에게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미반영한 임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B 증권회사는 영업점 상담 창구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기본급의 700% 지급하면서도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봉액의 24.5~27.3%로 상여금을 차등 지급했다. C 증권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보다 짧은 휴가 기간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차별적 처우와 임금 미지급 대상자만 1800명 정도에 달했다.

고용부는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일부 기관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일부 금융회사는 고용부의 감독 결과와 관련 노동위원회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공정한 대우에 대한 기본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장이 자율 개선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기관 대표들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