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32% 급증… 연말까지 1조 7000억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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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기준 1조4500억 역대최대
사업주 제재 근로법 처리 시급

올해 10월 기준 임금 체불 규모가 1조4500억 원으로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역대 최고치인 2019년(1조7217억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임금 체불 피해자가 올해 22만 명을 넘어선 데다 경제적 약자와 청년층에 집중되는 만큼 체불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한과 신용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임금체불액 1조4500억 원은 전년 동기 대비 32.7% 증가해 이미 2022년 연간 체불액(1조3472억 원)보다 많다. 10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연간 기준 최고치인 2019년(1조7217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고용부가 업종별로 분류한 자료에 따르면 임금 체불은 제조업(30.9%)의 비중이 가장 크고, 건설업(24.7%)과 도소매·숙박업(12.9%)이 뒤를 잇는다. 과거에는 업황에 따라 체불이 줄어든 업종도 있었지만, 올해는 대부분 업종에서 체불이 전년보다 늘었다. 특히 올해는 건설 경기 한파 속에 건설업 분야의 임금 체불이 전년에 비해 52.1% 증가하며 체불 규모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별로는 300인 이상(46.7%)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체불액의 74.7%가 발생했다. 건설업·제조업 중에서도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임금 체불이 일어나며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 체불 사업주의 비중은 전체의 30% 안팎이지만, 이들의 체불액 비중은 80%에 육박한다.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들이 피해 규모를 키우는 셈이다. 정부는 올해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 수사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국회에서는 임금 체불 사업주의 공공기관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해 다수의 법안이 계류 중으로 12월에 논의될 예정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