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카드 포기’ 한발 물러선 尹… 민생 우선, 극한정쟁 피했다

  • 문화일보
  • 입력 2023-12-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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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결 6시간전에 전격 사의

국회와 충돌 피하는 대신
경제살리기 집중 행보 선택

강행하려던 민주당은 허탈
尹에 “李 사표수리 말아라”

이동관 탄핵안 처리되면
위원장 180일까지 발묶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 표명 소식은 탄핵안 표결 약 6시간 전에 알려졌는데, 방통위 업무 공백 최소화와 방송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 여권의 판단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방통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회와 정면충돌을 피하면서 민생경제에 집중하기 위해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위원장 탄핵을 의석수로 밀어붙이려 했다가 허탈해진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 표결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1일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 전까지 사직 처리를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 “탄핵안 처리 전 꼼수 사의”라며 “제2의 이동관을 세워 방송 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만일 사표 수리를 서두른다면 이 의도가 사실이라는 것의 방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일단 탄핵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고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국회로 송부가 돼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절차는 계속 진행된다”고 밝혔다.

야당의 뜻대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를 심판하기까지 최장 180일이 걸린다. 이 기간 이 위원장은 사직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야권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을 하기 전에 윤 대통령이 사직을 처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향후 방통위원으로 야당 몫 2명, 여당 몫 1명이 더 들어가게 돼 있다”며 “이렇게 해서 위원장 포함 총 5명으로 방통위가 꾸려지는데, 만약 이 위원장의 발이 묶이면 향후 여야 추천 위원 2대2로 회의가 진행되고, 이러면 방송 정상화 작업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야권에서는 지난달 9일에 이어 이날도 ‘허를 찔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지만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함으로써 본회의가 하루 만에 끝나 탄핵안 표결이 불발된 바 있다. 탄핵소추안은 보고가 이뤄진 후 72시간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국민의힘 내 복수의 관계자는 방통위 업무 공백을 최대한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 전에 이 위원장 사직서를 수리할 것으로 전망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올해 안에 재허가·재승인 여부가 의결되지 않으면 34개사 141개 방송국이 무허가 사업자가 돼 법적으로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를 어기면 방송법 105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완·최지영·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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