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건보재정 고갈 우려 “재정 심의· 의결 등 국회 통제 강화해야”

  • 문화일보
  • 입력 2023-12-0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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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건보 예산편성·결산안 국회에 보고해 심의·승인받는 절차 마련해야"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악화돼 건강보험 재정 상태가 고갈될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건보 재정에 대한 국회 통제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보사연은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규모가 줄어드는 데다, 경제마저 갈수록 악화하는 현실에서 건강보험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면 건보 예산안과 결산안 등을 국회에 보고해 심의, 의결을 받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건보재정 상황에 대한 대국민 정보 공개의 범위와 시기를 훨씬 더 확대해 국민이 건보재정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 건강 안전망으로 중요한 의료보장 제도인 만큼 국회가 보험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를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규제와 지원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감사원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건보 당국이 국회 등 외부의 통제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재정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문제 삼으면서 개선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건강보험은 준조세적 성격의 건강보험료와 재정적자 보전 성격의 정부지원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다. 이에 국회의 심의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건보 재원 자체가 국민이 의무적으로 내는 보험료로 조성되고 있어, 이를 기금화해 대의기관인 국회가 건보예산과 결산 등 재정 전체를 심의, 의결하는 등 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보재정 운용 주체가 모호해질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보 제도 운용의 경직성도 증가해 코로나19 사태와 국가적 재난이 벌어질 때 국민 의료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로 외부 통제 강화에 반대했다.

건보재정의 주요 의사결정은 건강보험사업의 주무 부처인 복지부와 건보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통해 이뤄지고 있다.

권도경 기자
권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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