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배포[안전한 食·醫·藥, 국민건강 일군다]

■ 안전한 食·醫·藥, 국민건강 일군다

업계와의 간담회 거쳐 마련
소관품목 대상 총 6장 구성

정보기술(IT) 발전에 맞물려 온라인 판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 이는 온라인 판매업계의 자발적인 안전 관리를 정착시키고, 전자상거래 시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사항을 마련해 민간 분야의 자율관리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4월부터 업계와의 간담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는 자율관리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가이드라인은 판매업자와 플랫폼 사업자 중심의 식약처 소관 품목을 대상으로 총 6장으로 이뤄져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허가(무신고) 제품, 의약품, 마약류, 샘플용 화장품, 안경렌즈, 콘택트렌즈 등 온라인 판매금지(제한) 품목이 있다. ‘식품표시광고법’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위생용품법’ 등에 따른 품목별 부당 광고 금지 내역도 나온다. 판매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관리 방법도 명시돼 있다. 판매업자는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광고 내용 수정과 판매 중단 등을 조치해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법령 위반 시 식·의약품 등에 관한 거래를 중지하고, 이를 지체 없이 판매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판매자가 관련 법령을 반복해 위반하거나 중대 위반을 한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자는 해당 판매업자에게 이용정지 등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법적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는 온라인 판매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부당 광고와 불법 유통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