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 앞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전시실의 역대 국방부 장관 사진 앞에서 “강한 군대를 육성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확고한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내 임무”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 파워인터뷰 - 신원식 국방부 장관
韓 핵무장은 현실적 대안 아냐
美 동맹 통한 확장억제 바람직
9·19합의 등 서명·약속 ‘無用’
北, 전략적 필요·승산땐 도발
강한 응징력 통해 적 억제해야
과도한 대북 공포감 갖게 되면
안보 외면·위장평화 현혹 초래
인터뷰 = 이제교 정치부장 jklee@munhwa.com
“트러스트 밧 베리파이(Trust but Verify·신뢰하라 그러나 입증하라).”
뼛속까지 군인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신뢰를 중요시한다. 인간 생활이나 조직·기관, 사회와 국가 간 관계도 동일하다. 하지만 입증되지 않은 신뢰는 의미가 없다. 9·19 남북 군사합의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모든 것을 지켰지만 북한은 사찰을 허용하지 않았다. 합의 조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 거대한 ‘군사적 사기’였던 셈이다. 지난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 말미에서 신 장관은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며 수첩을 꺼냈다. 철두철미하고, 빈틈없는 군인정신이 묻어났다. 그는 “지난 30여 년간 북한은 핵 개발을 했고, 우리의 핵 잠재력은 훼손됐다”고 단언했다. 대한민국이 처한 “불편한 진실”인 셈이다. 신 장관은 “오늘 하룻밤의 단잠과 미래의 악몽을 교환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보수 진영에서 핵무장이나 전술핵 반입 필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만일 우리가 독자적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한·미 동맹이 완전히 파괴된 상황일 것이다. 역으로 미국이 핵우산을 포함해 모든 확장억제 수단을 더 이상 대한민국에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 대한민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핵무장을 선언하고 유예기간 60일이 지나면 제재를 받는다. 우리는 대외민감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NPT 탈퇴하고 유예기간 전에 엄청난 경제 충격에 휩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을 해야 할 정도로 안보가 경각에 달했다면 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힘의 공백지대로 내팽개쳐지고 핵무장으로 기본적 생명을 유지하는 극단적 상황을 의미한다.”
―NPT 탈퇴 규정에 국가 안위 예외조항이 있지 않은가.
“북한도 안보 위기로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고 주장하는데, NPT 탈퇴 조항을 용인해준 사례는 역사상 없다. 한·미 동맹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핵무기 개발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 6개월 안에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과학적으로 핵무기는 그다지 고급 기술은 아니다. 1945년 이후 얼마나 지났나. 지금은 핵물질과 설계도만 있으면 쉽게 만든다. 그보다 더한 기술도 한국은 갖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핵물질의 확보다. 과학자들은 핵무기 개발에 몇 개월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핵물질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캠프 데이비드 회의 후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나토식 지역안보체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나.
“중국의 대외팽창 정책, 북한의 핵 개발로 한·미·일 3국의 안보적 이해가 같아졌다. 북한과 중국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공언한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지역안보체제로 가려면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이 우리와 안보 이해가 같아야 한다. 북한과 중국의 존재가 인도·태평양 전 지역으로 구체적인 안보 위협이 되는지는 두고 봐야 한다. 단지 그들의 팽창이 역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전제 정도로는 부족하다. 나토 같은 지역안보기구로 발전하기에는 아직 위협의 구체화 정도나 크기가 약하지 않나. 결국 아시아판 나토의 출현은 중국과 북한에 달려 있다.”
―북·중·러 연대가 강해질수록 지역안보체제 필요성도 강해지지 않나.
“북·중·러가 그렇게 가까워질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 러시아는 몰라도,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와 함께할 인센티브가 별로 없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나토나 유럽 국가들이 반중으로 돌아섰다. 중국은 러시아와 가까워져 생기는 이득보다 유럽에서 잃는 손실이 크다. 그리고 북한에 일정한 지원을 해 주고 북한 체제를 유지해주는 정도의 긴급 수혈 정도는 하겠지만, 북한과 가까워지면 동북아에서 한·미·일 결합이 더 가까워질 것이다. 시진핑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지만, 현명한 전략가라면 이익보다 손실이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군이 지난 4일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통한 민간 소형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해양경찰청, 국방부가 다부처 사업으로 가고 있는 초소형 위성사업이다. 2030년 초반까지 수십 개의 초소형 위성을 띄울 것이다. 고체 추진체의 탑재 능력이 500∼700㎏ 정도 되고, 소형 위성은 150∼200㎏ 정도 되니까 3개를 실을 수 있다. 북한이 최근 발사에 성공한 군사정찰위성은 상용 카메라 수준이다. 그런데 탑재되는 감시 촬영 장비부터 시스템까지 굉장히 복잡하다. 러시아가 통째로 위성을 갖다주기 전에는 짧은 시간 안에 성능을 확보할 수 없다. 카메라만이 아니라 통신선과 소프트웨어가 연결되어야 한다. 북한은 모든 촬영을 하고 전송까지 했다는데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거짓말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과학자에게 속고 있거나 김 위원장이 세상을 속이는 것이다.”
―해상도는 낮아도 핵 타격을 위한 표적 정보 획득 능력이 있지 않은가.
“북한의 정찰위성은 핵무기 표적용이 아니다. 핵무기는 정찰위성이 없어도 광범위한 지역에 떨어뜨릴 수 있고, 우리 국방부라든지 고정시설에 떨어뜨리는 것은 위성이 없어도 된다. 이미 좌표 다 나와 있다. 위성은 동향, 즉 몇 시간 전에 차량이 어디로 움직였다든가, 무슨 군사적 행동을 하려 한다는 정보 수집이 주 업무다. 많은 초소형 위성을 띄우고 군사정찰위성까지 띄워서 촘촘히 하면 실시간 이동 표적에 대해 알 수가 있다. 당면한 군사 정보뿐만 아니라 타격자산과 연계되는 것이다.”
―군사정찰위성을 2025년까지 5개 확보하면 북한의 이동식 차량 발사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나.
“12월 한·미·일이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을 완료하는 것도 그 같은 능력을 갖추기 위한 일환이다. 전 세계에서 자주국방을 혼자 하는 나라는 없다. 상호의존성을 갖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에 일본까지 들어가면서 한·미·일이 됐고,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현재는 미사일 경보를 같이하는데, 우리의 능력이 올라갈수록 주고받은 정보와 자료도 많아져 우리 능력은 아마 자체 능력에다 동맹국·우방의 능력까지 합쳐지면 비약적으로 북한에 대한 감시 능력이 상승할 것이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취임 2개월을 맞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문화일보와 지난 4일 가진 인터뷰에서 “전 세계적으로 한·미 동맹만큼 든든한 동맹은 없으며, 한·미 동맹을 중시하면서 당당한 자주독립 국가로서 정신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美무시 좌파 · 성조기 우파 모두 문제… 자주·동맹 사이 균형 잡아야”
한미동맹 중시하며 자주 국방
강한 군대 자부심 갖는게 중요
한국군 정신전력 재건도 중요
시민의식 체득해 사회 뒷받침
한미일 실시간 미사일 경보체계
이달 발표… 대북감시 비약 상승
북·중·러 연대 강해지기 어려워
7차 핵실험 제재반대 명분 없어
―미사일 경보체계 실시간 가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미사일 발사 사실 공유 및 전파의 시스템 구축은 다 됐다. 조만간 최종 점검하고 12월 중에 한·미·일 3국이 공동 발표할 것이다.”
―기존 시스템과 차이점은.
“지금까지는 시스템 점검이었고, 몇 월 며칠 몇 시로 해서 정식 가동을 하는 것이다. 훈련 때만 하고 평소에는 안 됐던 것을 24시간 365일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과거에는 주로 해상 탐지수단 위주였는데, 이제 전 탐지수단이 다 공유된다. 전 탐지수단이 공유되면서 24시간 상시체제를 갖춘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지난해부터 훈련하면서 해상 탐지수단을 훈련 때만 공유했는데, 이제는 365일 공유하게 된다.”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북한의 도발이 우려되는데.
“북한은 합의서에 서명하고 구두 약속을 해도 도발을 한다. 전술적·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면 도발에 나선다. 우리가 대비를 철저히 해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을 내리게 하는 것이 도발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오판을 해서 도발할 경우 대응 태세에 들어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잘못된 담론이 퍼졌다. 우리가 손해를 봐도 9·19 남북 군사합의서가 있는 만큼 북한이 도발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잘못된 판단이다.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한 5년 길을 잃었는데, 이제 다시 맞는 길로 돌아섰다. 북한 같은 집단으로부터 평화를 지키는 것은 강력한 힘밖에 없다.”
―일종의 군축협상인데 사찰이 빠졌다. 사찰 없는 군축협상이 말이 되나.
“군비통제에는 운용적 군비통제가 있고 구조적 군비통제가 있다. 모두 상호적 검증체제가 있어야 한다. ‘트러스트 밧 베리파이’(Trust but verify), 신뢰하지만 검증되어야 한다. 9·19 합의는 군비통제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북한이 열세라고 느끼는 분야에서 한국의 손발을 묶었다. 7·4 공동성명 이후 650여 회 남북 회담을 했고, 250여 회 남북 간 서명한 문서 중 최악이다. 그냥 적이 해달라는 대로 갖다 바친 합의다. 신체 포기 각서나 다름없다. 추석 선물로 눈을 빼주고, 설날 선물로 팔다리를 끊어주고, 다시 심장을 내준 격이다.”
―북한이 언제쯤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으로 보나.
“대북 경각심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북한에 과잉 공포를 갖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적정 수준의 경계감을 갖추면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가져야 한다. 과잉 공포가 초래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안보 외면증이고 다른 하나는 위장평화쇼 현혹이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지금 못 하는 것은 순수하게 보면 기술적 측면일 수도 있다. 7차 핵실험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 때 전략과업으로 제시한 소형 핵탄두를 만들기 위한 기폭장치 시험이나 대형 핵탄두 중 하나일 텐데, 그만큼 충분한 기술이 축적 안 됐을 수도 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는 작동하고 있는가.
“중국이 일시적으로 북한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 중국의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대북제재 강화를 거부할 명분이 없게 된다. 새로운 대북제재를 만드는 데는 반대할지 몰라도, 기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397호의 이행을 철저히 하고 강화하는 데는 별도의 이견을 제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안보리가 2017년 12월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한 2397호 결의엔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발사하면 대북 유류 수출을 추가 제한하기 위한 행동을 하기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트리거’(방아쇠) 조항이 담겨 있다. 아마 중국의 핵실험을 자제하라는 정도의 메시지는 북한에 갔을 수 있다고 본다.”
―채 상병 사건에는 군의 상명하복 문화, 잘못된 명령 그리고 은폐 과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국방부 장관으로 안타까운 점도 많을 텐데.
“순직 장병에게 모든 애도를 표하고 명복을 빈다. 과정상 관점의 잘못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사건이 번졌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세 가닥이 자리를 잡았다. 순직 장병이 죽음에 이르는 것은 경찰 수사, 항명에 관해서는 1차 군 검찰 수사가 끝나서 재판을 앞두고 있고, 외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고 있다. 군사재판도 2심부터는 민간으로 이양된다. 머지않아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국가의 계통별 사법체계를 믿고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한다.”
―장관 취임 이후로 ‘즉강끝’이 새로운 군 구호가 됐다.
“윤 대통령이 먼저 얘기했는데, 지금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다. 국가에서 국가전략을 만들면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정책이나 국방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설정해야 한다. 힘이 뭔가. 바로 군사력이다. 나는 군사력을 관리하고, 국방력을 튼튼하게 만드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다. 순수한 방어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억제에 크게 도움 되지 않는다. 응징력을 갖춰야 억제를 할 수 있다. 창을 가지는 게 응징이고, 응징을 통해 억제가 달성되어야 한다. 그게 평화다. 국민이 원하는 평화를 가져다주는 게 군인의 할 일이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가진 소신은.
“국방력을 가지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확고한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내 일이다. 그리고 한국군의 정신전력 재건도 중요하다.”
―정신전력 재건의 의미는 무엇인가.
“국방부 장관으로서 정신전력, 현존 대비태세, 미래 과학기술 강군 육성 세 가지를 하고 싶다. 그중에 정신전력은 과거 미·소 냉전 때는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썼지만, 지금은 가치라고 생각한다. 나는 한국이 1950∼1960년대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군대라는 조직을 통해 많은 사람이 공동의 가치를 공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때는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한 인간이 살아가야 할 기본적 소용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없어졌다. 군대에서 생활하면서 몸으로 체득하는 가치는 건전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 노동자 배출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군 생활은 병력의 유지 측면도 있지만 전역 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미군이 강군이라는 사실에 이의가 없는데, 한국군은 강군이라고 동의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듯하다.
“미군이 세계 최강이니 비교를 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하다. 합동훈련을 하면 미군 고위 장교들은 미국의 동맹국과 우방국 중에서 한국군보다 강한 군대는 없다고 말한다. 미국이 제일 걱정하는 대상은 중국이다. 미국도 대한민국과 동맹이라는 사실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마음이 놓일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든든한 동맹은 없다.”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일부 강성 우파 진영은 문 정권을 비판하면서 미국 성조기를 흔든다. 한·미 동맹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비판하는 데 미국을 꺼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진보좌파는 아예 미국을 무시한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은 당당했다. 자주독립과 자주정신을 가지면서 한·미 동맹을 소중히 여겼다. 두 가지의 가치가 양립하면서 공존하는 균형 감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자중해야 미국도 우리를 귀하게 대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한·미 동맹을 중시하더라도 당당한 자주독립 국가로서 정신을 견지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라도 강한 군대의 자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
―혹시 못다 한 말은.
“외람되지만 국민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탈냉전이 시작되던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이후 지금 30여 년이 지났다. 남북한의 균형관계 변화를 보면 어이가 없다. 과거에는 남한에 전술핵이 배치돼 있었고 박 전 대통령 때는 핵 잠재력을 확보해 약간만 채우면 될 정도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핵 잠재력은 훼손됐고 북한은 핵 국가가 됐다. 하지만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북한은 흡수통일을 걱정할 정도였다. 대한민국은 통일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라고 여겼는데, 지금은 오히려 북한이 적화통일 위협을 가하고 있다. 30여년 동안 한국은 ‘북한은 변하지 않는다. 대남 무력 적화통일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했다. 인류 역사를 총괄해 보는 집단지성이 부족했을 수 있고, 그다음 불편한 진실에 맞서는 용기가 부족했을 수 있다. 자신감을 갖고 불편한 진실에 마주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 9·19 남북 군사합의도 결국 북한의 위협을 회피하고 외면하려는 자세에서 나왔다. 오늘 하룻밤의 단잠과 미래의 악몽을 교환해선 안 된다는 점을 국민께 당부하고 싶다.”
정리 =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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