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 출범 코앞… 우주강국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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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항공청법 과방위 통과

내일 본회의 거쳐 5월 출범기대
과기부 산하 차관급 기관 신설
항우연·천문연은 소속기관으로

AI법안은 회기내 통과 어려울듯

‘한국판 나사(미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이 이르면 오는 5월 말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개월간 국회에서 표류하던 우주항공청 법안이 여야 합의로 이르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의 후속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달 탐사선을 쏘아 올린 우리나라가 ‘우주강국’ 지위를 굳힐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주요국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AI 법안은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운영특별법을 의결했다. 이어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등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개최해 정부조직법, 우주개발진흥법 등도 한꺼번에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5일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우주항공청 법 처리에 잠정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9일 본회의까지 무사 통과하면 이르면 올 5월 우주항공청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재형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장은 “법이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민간 우주시대의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발판이 마련된다”며 “통과를 전제로 1월 법안 정부 이송, 1월 하순 공포하면 5월 하순에는 개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후속 조치로 법안 시행령을 서둘러 제정하고, 예비비로 예산 및 정원을 확보하면서 임시 청사까지 구하는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과기정통부 산하에 차관급 청장의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한국천문연구원을 소속기관으로 둬 양대 기관의 연구개발 기능은 유지하도록 했다. 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여야가 의견을 같이한 만큼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세계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주항공청 법과 함께 국회 통과를 추진해왔던 AI 법안은 회기 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올 5월 서울에서 영국과 함께 AI 안전성 미니 정상회의를 주최하고, 9월 유엔이 여는 미래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AI 주도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유럽연합(EU)이 지난 12월 세계 최초의 AI 법 시행에 합의하는 등 AI 국제규범 선점을 위해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제도를 정비하는 중”이라며 “한국이 틈새 경쟁력을 키울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성열 기자 nos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