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6조’ 달빛철도 밀어붙이는 정치권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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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앞 공약·정책 남발

예타면제·사업성 논란에도
민주 대구·광주시당 ‘공조’
“총선전 국회통과 추진할 것”

정치권이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총선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각종 공약이나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경제계에서 부작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한국경제의 최대 리스크(위험) 중 하나가 총선”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17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광주시당은 지난 16일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달빛철도 특별법’의 21대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당의 영남 의원들, 야당의 호남 의원들이 중심이 돼 추진돼 왔다. 261명에 달하는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는데,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이 포함돼 있다. 사업을 위해서는 약 6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돼야 하지만 비용 대비 편익(B/C)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제계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 인프라 건설을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거나, 이를 뛰어넘어 각종 특별법을 만들려는 일이 판 치고 있다”며 “총선 후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이 지난 15일 쌀(양곡)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보다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강행 처리한 것도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차액보전 대상 작물을 배추, 무, 고추 등만이 아니라 쌀(양곡)까지 포함시켰다. 그런데 이 법안은 이번 국회 중 통과가 매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총선을 겨냥한 ‘보여주기식 행태’일 뿐이며, 농민 표(票)를 의식한 선심성 활동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최근 발표한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도록 한 방안이나, 공매도 금지 등 소액주주 맞춤형 공약 등에 대해서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경제연구원 고위 관계자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선심성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서 향후 한국경제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올해 한국경제의 최대 리스크 중 하나가 총선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조해동·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