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회 학술대회, “공기업 부채는 국가보증채무 산입하고 국회가 통제해야”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산은, 독자 신용등급은 투기등급"
"가계부채 등 급증…DSR 산정 예외 축소해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급증하는 정부부채를 통제하기는 어려운 만큼 공기업과 금융기관의 정부 의존성을 줄이고 자생력을 강화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정부-공기업-금융기관 부채의 상호 연관성과 정책 제언’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황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정부부채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70년 합계출산율을 1.02명으로 가정하는 시나리오 하에서는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3%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악화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공기업 건전성과 금융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연쇄적 파급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연구위원은 "공사채, 공기업의 은행 대출 등은 실질적으로 국가가 보증한다"며 "이를 국가보증채무에 공식 산입해 국회 차원에서 감시·통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은행 실패 시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베일아웃’ 체제가 아니라 채권자의 자체 손실 부담에 의존하는 ‘베일인’ 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책은행 규제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예를 들어 산업은행의 경우 최종 신용등급은 정부 등급과 같지만, 독자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정크본드)이라며 현 상태로는 재정건전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황 연구위원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총부채를 통합 모니터링하고 큰 틀에서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문제가 신용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이날 ‘한국 민간부채 현황과 리스크 관리방향’ 주제 발표에서 "국내 민간부채(가계+기업)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급증했다"며 "증가 속도와 경제 대비 규모 측면에서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부채의 짧은 만기, 금리변동 위험에 민감한 대출 구성 등 부채의 질적 측면에서도 취약한 구조"라며 "그동안 이연·누적된 취약 차주, 중소기업·자영업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관련 대출의 잠재 부실이 시차를 두고 점차 현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신 위원은 관련 대응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시장 신뢰 관리’를 꼽았다. 새마을금고, 태영건설 등 특정 부문의 위험이 시장 전반의 신뢰 문제로 확장돼 신용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사전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다. 특히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취지인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원칙의 정착을 위해 1억 원 이하 차주의 대출, 중도금 대출, 전세대출, 정책모기지 등 DSR 산정의 예외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기관도 대손 충당금·준비금 등을 통해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지속해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신 위원의 조언이다.

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