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가수 영탁. 뉴시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설범식 이준영 최성보)는 8일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하라는 1심의 명령을 유지했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1심과 같이 각하했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과 1년간 계약을 맺고 그해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지만,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됐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가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1심은 “예천양조가 ‘영탁’을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계속 사용한다면 영탁으로부터 허락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영업상·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할 수 있다”며 영탁 측의 손을 들어줬다.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는 영탁 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계약이 결렬됐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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