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6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본위원회에 앞서 노사정 대표자 선언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동훈 기자
4차혁명에 따른 환경변화와 구조적 위기 공감대 형성
노사정 대표자들이 지난 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회의를 열고 노동 현안 논의에 합의한 가운데 설 연휴 이후부터 본격적인 의제별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차관급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에선 추가적인 의제를 만들어 집중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노동계에 따르면 노사정은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특위 내에서 새로운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특위 내에선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 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 의제 중에 근로시간(휴식권)과 정년연장 방안 등은 노사정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앞서 열렸던 노사정 부대표자 간담회에서 노사정 모두 특위 주제인 4차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환경변화와 구조적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사노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새로운 의제별의원회를 띄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위원회 개최 직후부터 추가 위원회 구성이 논의되는 등 노사정 대화가 속도를 내면서 오는 4월 총선 전까지 의제별·특별 위원회에서 논의 구조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노사정 모두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도 강하다. 정부와 경사노위, 노동계에선 주요 의제에 논의를 마치는데 1년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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