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간접고용 비율 높을수록 산재위험↑”

■ 고용노사학회 ‘산업관계연구’

파견·하청비율 20→40% 되면
산재 가능성 1.7→3.8% 증가

파견·사내 하청 등 간접고용 비율이 높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위험이 높다는 내용의 학회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13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학술지 ‘산업관계연구’에 따르면 권순식 창원대 교수는 한국노동연구원의 2015·2017·2019년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토대로 간접고용 비율이 20%일 때 산재 경험률에 대한 기대확률은 1.7%이지만, 간접고용 비율이 40%로 높아지면 산재 경험률 기대확률이 3.8%까지 올라갔다고 밝혔다. ‘산재 경험률’은 전체 근로자 중에서 업무 관련 사고·질병을 경험한 근로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노동계에선 파견·사내 하도급 등 소규모 업체의 재정 수준과 인력관리, 원청과의 ‘갑을관계’ 등을 고려할 때 안전사고 비율이 높을 것이란 인식이 컸지만, 실제 자료로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물은 적었다. 권 교수는 “사내 하청, 독립 도급 등 간접고용인력을 널리 사용할수록 그 사업체 내에서 산재의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는 간접고용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을 추정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를 두고 정부와 노동계의 문제의식은 같지만, 해결책은 다르다. 노동계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형사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권 교수는 “정부는 사내 하도급이 초래하는 부작용을 제대로 인지해 원청과 하청의 노사 주체들이 공동으로 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내용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며 “징벌 위주의 억제 방식에서 적극적인 예방 중심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