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강동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해 서비스 이용자 및 아이돌보미와 간담회를 하는 모습.뉴시스
여가부, 2024년 저출산 정책 발표
돌봄 지원 등 강화, 긴급돌봄 등 도입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장기간 유지한 ‘최고기업’을 지난해 22개에서 올해 70개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장기간의 기준은 중소기업 12년, 대기업 15년이다. 아이돌봄서비스 대상가구도 2만5000가구를 추가하고,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21일 발표한 ‘2024년 저출산 정책’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와 한부모·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제도 등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각종 정책을 강화해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먼저 올해 확대하는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워라밸)을 보장하고 가족친화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과 기관을 심사해 인증하는 정책이다. 또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발굴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인증기업은 5911개다. 이 가운데 69.5%(4110개)가 중소기업이다.
여가부는 또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 가구 수를 8만5000가구에서 11만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다.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청소년 부모의 경우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를 지원해 준다. 또 급한 출장, 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돌봄’ 서비스와 ‘단시간 돌봄’ 서비스도 시범 운영된다.
여가부는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조정, 대상을 확대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오른다.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하고 0∼1세 자녀를 둔 24세 이하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액은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늘린다.
다문화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취학 전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별로 기초학습과 진로상담, 이중언어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초·중·고 자녀 6만 여명에게는 연 40만∼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준다.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협업을 통해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는 현재 395개소에서 올해 말까지 43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남녀가 함께 자녀를 돌보고, 직장에서는 같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저출산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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