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7000명 ‘면허정지’ 돌입

  • 문화일보
  • 입력 2024-03-04 12:03
  • 업데이트 2024-03-0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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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애타는 응급환자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4일부터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행정 처분 절차에 나선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응급 환자를 옮기고 있다. 문호남 기자



■ 전공의 집단행동 무관용 대응

정부 “법·원칙 따라 조치 계획”
40개 의대 증원신청 오늘 마감


사회 각계 호소에도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7000여 명의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4일 행정처분 등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수십 년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앞세워 정부의 의료 정책을 매번 좌초시킨 만큼 정부는 이번에는 선처 없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원칙을 못 박았다. 대학별 의대 증원 신청이 이날 마감되는 가운데 문화일보 취재 결과 29개 지역 대학에서만 최대 2000명에 육박하는 증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공식업무일인 이날 오전부터 전국 수련병원 50곳에서 전공의 복귀 현황 등 현장 채증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현장 채증 결과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어긴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을 조치한다.

정부는 전공의 사법 처리에 따라 의료파행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비상진료 체계를 보완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이 이날까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신청을 제출하는 가운데 신청 규모는 2000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 의대와 소규모 의대 상당수가 현 정원의 2∼3배가량 증원 의사를 밝히고 있어 지난해 의대 정원 수요 조사 시 확인된 증원 규모(2151명) 이상이 접수될 가능성도 나온다. 이날 문화일보 취재 등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 지역 8개 의대와 비공개원칙을 고수한 3개 대학을 제외한 29개 의대에서 검토하는 증원 규모가 최대 2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권도경·인지현·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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