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지역국립대 출신 쏠림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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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이전’8개기관 합격자 분석

6년간 지역혁신인재 전형결과
국민연금선 전북대 출신 74%
캠코는 부산대 출신 58% 달해
전문가 “쿼터제·광역화 필요”

전주=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제가 특정 대학 쏠림 현상이 심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북·전남·전북대 등 지역 대표 국립대학이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독식하고 이에 대한 지역 사립대 등의 불만이 커지면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18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효과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법령 개정촉구 건의안’을 지난 14일 채택했다.

전북도의회는 이 건의문을 통해 “지역 내 대학의 서열이 고착화한 상황에서 지역인재의 개념을 좁게 한정할 경우 특정 대학 출신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실제 지난 6년간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전형 합격자 중 50% 이상이 특정 대학 출신이었다”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일부 국립대 출신으로 과도하게 집중돼 자칫 공공기관이 ‘특정 대학 동문회’처럼 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전국 주요 이전기관 8개를 대상으로 지난 6년간(2018∼2023년) 대졸 지역인재 전형 합격자를 조사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전체 지역인재 선발 인원 280명 중 208명(74%)이 지역 거점 국립대인 전북대 졸업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혁신도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경우 부산대(58%), 경남혁신도시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상대 (67%), 대구혁신도시 신용보증기금은 경북대(52%), 광주·전남혁신도시의 한국전력공사는 전남대(59%), 강원혁신도시 한국관광공사는 강원대(47%) 등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현재 전국 128개 공공기관에 적용되고 있으며 지역인재 채용률은 2018년 23%를 시작으로 2019년 26%, 2020년 29%, 2021년 34%, 2022년 38%로 매년 크게 증가해 왔다. 이러한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 인정 범위를 공공기관 소재 시도에서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장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공공기관 소재 지역에서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했으면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해도 지역인재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한국교원대 정진도 교육정책학과 교수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혜택이 지역의 특정 대학에만 편중되는 현상이 심각해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쿼터제’를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적용 대상 지역을 현재 8개 권역(부산, 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충청, 강원, 제주)에서 충청, 호남, 영남(부산·울산·경남 제외), 부울경, 기타(강원·제주) 등 5개 광역권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