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공공정책수가’ 확대… 의료진 응급 대기시간도 보상

중수본, 의료수가 조정 가속도
신생아 집중치료 전문의도 지원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하고 이들 의료진이 지역 필수의료로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필수의료 붕괴 원인으로 지목된 수가 제도를 뜯어고치고, 필수의료 가치에 걸맞게 보상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의료 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분만과 소아에 이어 수술, 응급 등 고난도·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확대·도입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응급상황과 당직 등이 잦은 만큼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치료와 수술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보상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소아암, 소아외과 계열 처치와 수술료 등에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현재 6세 미만인 가산수가 적용연령을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달부터 지역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전문의 지역수가’도 신설한다. 고위험 산모와 태아 수가 인상도 추진한다.

진료 행위량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 별도 계정을 두고 총 요양급여비용의 2% 수준인 약 2조 원을 투입한다. 우선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을 마련한 후 1차 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연계한 성과보상 모형을 개발하고 7000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 앞으로 의료개혁 토론회도 일주일에 한 번 씩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군의관이 상급종합병원 전임의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조금이라도 메우겠다는 취지다.

권도경·서종민 기자